영화표·여권 발급비 줄어든다…‘숨은 조세’ 부담금 폐지·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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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감 1만원선기업은 300억대
출국납부금이나 영화입장권 부과금 등 법정 부담금 91개 중 32개가 폐지 또는 감면된다.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후 처음 실시되는 전면 정비로, 연간 2조원 수준의 부담금이 경감된다.
하지만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등 기업친화적 부담금 정비가 두드러지는 데다 별도의 재원 충당 대책도 없어, 줄어든 부담금 일부를 정부 재정으로 메꿔야 할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공공주체가 조세 외에 부과하는 금액으로 준조세로 불린다. 2022년 말 기준 91개 항목에서 22조4000억원 규모로 운용 중이다.
이번 방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부담금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지 두 달여 만에 나온 것으로, 정비 대상 부담금 91개 중 18개가 폐지되고 14개가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우선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현행 3.7%에서 2.7%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기업 부담이 9000억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4인 가구 기준 연 8000원의 부담금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도 8개 부담금이 사라지거나 줄어든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이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된다. 출국납부금 면제는 현행 2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영화입장권의 3%를 차지하는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된다. 입장권이 1만원인 경우 300원, 1만5000원인 경우 500원가량 부담금이 줄어든다.
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석유수입 부과금은 30%가량 인하되고,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도 50% 감면된다.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요금·가격 등을 통해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담금 11개도 정비된다.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지속 부과되던 부담금(분양가격의 0.8%)이 폐지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개발이익의 20% 또는 25%)은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자영업자만 50% 인하하고,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기준 매출액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연간 2조원의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비 대상 부담금 32개(9조6000억원)의 21% 수준이다. 이처럼 다수 부담금이 폐지 또는 감면되면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사업들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별도의 재원 마련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부담금만 폐지해 기존 충당금부터 다른 기금의 전용, 일반 정부 재정 투입까지 가용한 방안이 모두 동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담금 감면에 따른 재원 부족분을 일반 재정에서 끌어올 수 있다는 의미여서, 경기침체로 약화된 재정 여건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담금 정비 내용이 국민보다는 기업에 치우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 정비의 경우 1만원 안팎인 데 비해 학교용지부담금(연 3598억원),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2024년 3082억원) 등 기업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부담 완화 효과는 더 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보더라도 이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로 300억원대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하루 1만원에 치료·운동·친목 등 여가생활
초고령사회 대응하는 장노년 돌봄 모델
부산가톨릭대가 성직자와 신학생들이 사용해 온 교정을 일반에 개방하고 평생교육시설을 조성한다. 대규모 대학시설을 활용해 평생교육시설을 조성하는 국내 첫 사례다.
부산시와 천주교 부산교구는 부산가톨릭대 신학교정을 가칭 ‘디지털 시니어 헬스케어 에듀단지’(이하 하하캠퍼스)로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손삼석 천주교 부산교구장은 이날 부산 금정구 부곡동 부산가톨릭대 신학교정에서 만나 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혁신 필요성에 공감하고, 하하캠퍼스 조성에 합의했다.
하하(HAHA·Happy Aging Healthy Aging)캠퍼스는 여가·문화 및 학습, 연구·산업시설이 모여있는 대규모 시니어 복합단지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하하캠퍼스 조성은 대규모 대학시설을 장노년층을 위한 평생교육시설로 조성하는 전국 첫 사례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늘어나는 지역대학의 유휴자원을 초고령 사회의 돌봄경제 성장 기반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유형의 협력 모델로 평가된다.
부산시는 활용 가능한 시설부터 새롭게 꾸미는 1단계 사업을 추진한 뒤 단계적으로 전 교정(6만1800㎡)을 새 단장할 계획이다.
우선 신학원, 주교관, 학생관 등 3개 건물 9255㎡를 수리해 치료센터와 건강·생활체육시설을 갖춘 ‘헬스케어 존’, 디지털 체험·학습 공간인 ‘디지털스마트존’, 각종 모임공간인 ‘시니어캠퍼스 존’을 꾸미기로 했다. 장노년층이 하루 1만원 이내 비용으로 이곳에서 종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대학시설의 이점을 살려 학내 의료·보건학과와 연계한 각종 치료센터를 운영하고, 만학도 특례입학 제도가 적용되는 시니어인재양성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기숙시설을 활용한 부산형 엘더호스텔(노인용 숙박시설) 등 신사업도 추진한다. 그 밖에 식당·목욕탕 등 후생시설과 야외교정 산책로 등 휴식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시설 및 부대 시설을 조성한다.
부산시는 하반기에 하하캠퍼스 조성 관련 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 시장은 부산가톨릭대는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대학인 만큼 에이징(노령화) 서비스·테크 관련 인재 양성과 관련 산업 육성에도 긴밀히 협력해 하하캠퍼스가 지산학(지자체·산업계·대학) 협력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축구에 돌파구가 필요하다. 갈등을 봉합한 뒤 다시 손을 맞잡은 신구 에이스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득점력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황선홍 감독이 임시로 지휘하는 한국 대표팀은 26일 오후 9시30분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조별리그 C조 4차전 태국전을 치른다. 한국은 지난 21일 안방에서 열린 태국과의 3차전 홈경기에서 시원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선제골을 터뜨리고도 추가골을 넣지 못했고, 상대의 역습에 동점골을 허용하며 1-1로 비겼다.
역대 최고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던 아시안컵부터 대표팀의 경기력은 실망스럽다. 조별리그에서 바레인, 요르단,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8골을 넣었지만 6골을 내주는 등 전력 밸런스가 흔들렸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6강전에서는 전·후반 정규시간을 1-1로 비겨 승부차기 끝에 승리했다. 호주와의 8강(2-1 승)에서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연장에서 손흥민의 프리킥 결승골이 터지며 고비를 넘겼지만, 결국 요르단과의 4강에서는 0-2로 졌다.
골이 시원하게 터진 경기는 아시안컵 조별리그 첫 경기 바레인전이 마지막이다. 조직력으로 만들어내는 골도 나오지 않는다. 실점이 이어지는 수비를 고려하면 다득점이 필요하지만, 최근 분위기에서는 많은 골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앞선 태국전에서도 상대의 강한 압박에 패스가 자주 끊겼고, 부정확한 측면 크로스 탓에 상대 골문을 위협하는 장면이 적었다.
대표팀에서 현재 지금 가장 믿을 수 있는 ‘창’은 손흥민과 이강인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번 시즌 14골을 넣은 손흥민은 대표팀에서도 가장 확실한 해결사다. 대표팀 전천후 공격수로 활약 중이며, 태국과의 1차전에서는 왼쪽 페널티박스 안쪽을 파고든 이재성(마인츠)의 컷백을 마무리해 골맛을 봤다.
선발 베스트11 복귀가 유력한 이강인과의 호흡이 기대된다. ‘탁구 게이트’ 논란 뒤 손흥민을 찾아가 사과했고, 대표팀 합류 뒤에도 공개 사과를 한 이강인은 지난 태국전에서 1-1로 맞선 후반 19분에서야 정우영(슈투트가르트)과 교체돼 출전했다. 논란 이후 첫 경기라선지, 다소 무거운 움직임이었으나 몇번의 패스는 이강인의 진가를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오른쪽 측면에서 손흥민과 합작골을 노린 몇차례 시도는 날카로웠다.
현재까지 C조에서 한국은 2승1무(승점 7점·골득실 +8)로 선두를 지키고 있다. 오는 태국전에서 승리하면 남은 2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최소 조 2위 확보에 다가서면서 최종예선 진출을 굳힐 수 있다.
그러나 1차전에서 확인한 태국의 전력을 쉽게 볼 수 없다. 한국은 태국과 역대 전적에서 30승8무8패로 크게 앞서지만, 8패를 모두 원정(방콕 7경기·쿠알라룸푸르 1경기)에서 당했다.
또 꽃샘추위와 싸운 1차전과 달리 현재 35도가 넘는 태국의 한여름 찜통더위에서 경기를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출국납부금이나 영화입장권 부과금 등 법정 부담금 91개 중 32개가 폐지 또는 감면된다.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후 처음 실시되는 전면 정비로, 연간 2조원 수준의 부담금이 경감된다.
하지만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등 기업친화적 부담금 정비가 두드러지는 데다 별도의 재원 충당 대책도 없어, 줄어든 부담금 일부를 정부 재정으로 메꿔야 할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공공주체가 조세 외에 부과하는 금액으로 준조세로 불린다. 2022년 말 기준 91개 항목에서 22조4000억원 규모로 운용 중이다.
이번 방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부담금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지 두 달여 만에 나온 것으로, 정비 대상 부담금 91개 중 18개가 폐지되고 14개가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우선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현행 3.7%에서 2.7%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기업 부담이 9000억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4인 가구 기준 연 8000원의 부담금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도 8개 부담금이 사라지거나 줄어든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이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된다. 출국납부금 면제는 현행 2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영화입장권의 3%를 차지하는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된다. 입장권이 1만원인 경우 300원, 1만5000원인 경우 500원가량 부담금이 줄어든다.
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석유수입 부과금은 30%가량 인하되고,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도 50% 감면된다.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요금·가격 등을 통해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담금 11개도 정비된다.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지속 부과되던 부담금(분양가격의 0.8%)이 폐지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개발이익의 20% 또는 25%)은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자영업자만 50% 인하하고,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기준 매출액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연간 2조원의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비 대상 부담금 32개(9조6000억원)의 21% 수준이다. 이처럼 다수 부담금이 폐지 또는 감면되면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사업들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별도의 재원 마련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부담금만 폐지해 기존 충당금부터 다른 기금의 전용, 일반 정부 재정 투입까지 가용한 방안이 모두 동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담금 감면에 따른 재원 부족분을 일반 재정에서 끌어올 수 있다는 의미여서, 경기침체로 약화된 재정 여건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담금 정비 내용이 국민보다는 기업에 치우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 정비의 경우 1만원 안팎인 데 비해 학교용지부담금(연 3598억원),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2024년 3082억원) 등 기업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부담 완화 효과는 더 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보더라도 이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로 300억원대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하루 1만원에 치료·운동·친목 등 여가생활
초고령사회 대응하는 장노년 돌봄 모델
부산가톨릭대가 성직자와 신학생들이 사용해 온 교정을 일반에 개방하고 평생교육시설을 조성한다. 대규모 대학시설을 활용해 평생교육시설을 조성하는 국내 첫 사례다.
부산시와 천주교 부산교구는 부산가톨릭대 신학교정을 가칭 ‘디지털 시니어 헬스케어 에듀단지’(이하 하하캠퍼스)로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손삼석 천주교 부산교구장은 이날 부산 금정구 부곡동 부산가톨릭대 신학교정에서 만나 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혁신 필요성에 공감하고, 하하캠퍼스 조성에 합의했다.
하하(HAHA·Happy Aging Healthy Aging)캠퍼스는 여가·문화 및 학습, 연구·산업시설이 모여있는 대규모 시니어 복합단지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하하캠퍼스 조성은 대규모 대학시설을 장노년층을 위한 평생교육시설로 조성하는 전국 첫 사례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늘어나는 지역대학의 유휴자원을 초고령 사회의 돌봄경제 성장 기반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유형의 협력 모델로 평가된다.
부산시는 활용 가능한 시설부터 새롭게 꾸미는 1단계 사업을 추진한 뒤 단계적으로 전 교정(6만1800㎡)을 새 단장할 계획이다.
우선 신학원, 주교관, 학생관 등 3개 건물 9255㎡를 수리해 치료센터와 건강·생활체육시설을 갖춘 ‘헬스케어 존’, 디지털 체험·학습 공간인 ‘디지털스마트존’, 각종 모임공간인 ‘시니어캠퍼스 존’을 꾸미기로 했다. 장노년층이 하루 1만원 이내 비용으로 이곳에서 종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대학시설의 이점을 살려 학내 의료·보건학과와 연계한 각종 치료센터를 운영하고, 만학도 특례입학 제도가 적용되는 시니어인재양성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기숙시설을 활용한 부산형 엘더호스텔(노인용 숙박시설) 등 신사업도 추진한다. 그 밖에 식당·목욕탕 등 후생시설과 야외교정 산책로 등 휴식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시설 및 부대 시설을 조성한다.
부산시는 하반기에 하하캠퍼스 조성 관련 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 시장은 부산가톨릭대는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대학인 만큼 에이징(노령화) 서비스·테크 관련 인재 양성과 관련 산업 육성에도 긴밀히 협력해 하하캠퍼스가 지산학(지자체·산업계·대학) 협력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축구에 돌파구가 필요하다. 갈등을 봉합한 뒤 다시 손을 맞잡은 신구 에이스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득점력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황선홍 감독이 임시로 지휘하는 한국 대표팀은 26일 오후 9시30분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조별리그 C조 4차전 태국전을 치른다. 한국은 지난 21일 안방에서 열린 태국과의 3차전 홈경기에서 시원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선제골을 터뜨리고도 추가골을 넣지 못했고, 상대의 역습에 동점골을 허용하며 1-1로 비겼다.
역대 최고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던 아시안컵부터 대표팀의 경기력은 실망스럽다. 조별리그에서 바레인, 요르단,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8골을 넣었지만 6골을 내주는 등 전력 밸런스가 흔들렸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6강전에서는 전·후반 정규시간을 1-1로 비겨 승부차기 끝에 승리했다. 호주와의 8강(2-1 승)에서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연장에서 손흥민의 프리킥 결승골이 터지며 고비를 넘겼지만, 결국 요르단과의 4강에서는 0-2로 졌다.
골이 시원하게 터진 경기는 아시안컵 조별리그 첫 경기 바레인전이 마지막이다. 조직력으로 만들어내는 골도 나오지 않는다. 실점이 이어지는 수비를 고려하면 다득점이 필요하지만, 최근 분위기에서는 많은 골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앞선 태국전에서도 상대의 강한 압박에 패스가 자주 끊겼고, 부정확한 측면 크로스 탓에 상대 골문을 위협하는 장면이 적었다.
대표팀에서 현재 지금 가장 믿을 수 있는 ‘창’은 손흥민과 이강인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번 시즌 14골을 넣은 손흥민은 대표팀에서도 가장 확실한 해결사다. 대표팀 전천후 공격수로 활약 중이며, 태국과의 1차전에서는 왼쪽 페널티박스 안쪽을 파고든 이재성(마인츠)의 컷백을 마무리해 골맛을 봤다.
선발 베스트11 복귀가 유력한 이강인과의 호흡이 기대된다. ‘탁구 게이트’ 논란 뒤 손흥민을 찾아가 사과했고, 대표팀 합류 뒤에도 공개 사과를 한 이강인은 지난 태국전에서 1-1로 맞선 후반 19분에서야 정우영(슈투트가르트)과 교체돼 출전했다. 논란 이후 첫 경기라선지, 다소 무거운 움직임이었으나 몇번의 패스는 이강인의 진가를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오른쪽 측면에서 손흥민과 합작골을 노린 몇차례 시도는 날카로웠다.
현재까지 C조에서 한국은 2승1무(승점 7점·골득실 +8)로 선두를 지키고 있다. 오는 태국전에서 승리하면 남은 2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최소 조 2위 확보에 다가서면서 최종예선 진출을 굳힐 수 있다.
그러나 1차전에서 확인한 태국의 전력을 쉽게 볼 수 없다. 한국은 태국과 역대 전적에서 30승8무8패로 크게 앞서지만, 8패를 모두 원정(방콕 7경기·쿠알라룸푸르 1경기)에서 당했다.
또 꽃샘추위와 싸운 1차전과 달리 현재 35도가 넘는 태국의 한여름 찜통더위에서 경기를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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