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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앱 신입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또 일어났다. 지난 1월 임용돼 출근한 지 두 달 남짓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유족은 직장 상사의 강한 업무 압박과 폭언이 고인을 사지로 내몬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달 새 전국에서 2년차 미만 9급 공무원 5명이 자살했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 괴산군청 9급 공무원 최모씨(38)가 지난 4일 혼자 살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월2일 괴산군청에 처음 출근한 지 63일째 되던 날이었다.유족은 유서 없이 숨진 최씨의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최씨 휴대전화에 녹음된 통화 내용과 회의 녹음 파일 등을 발견했다. 최씨는 친구에게 직장 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을 토로했고, 이 대화 내용은 자동녹음 기능으로 녹음돼 있었다.최씨는 “임용 첫날 출근했더니 책상과 컴퓨터가 준비돼 있지 않았다”고 친구에게 말했다. 며칠 뒤 컴퓨터가 준비되자 상사는 ‘그동안 뭐 ...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스토킹범죄 처벌 기준을 새롭게 세웠다. 국가 핵심기술 유출과 마약 범죄 권고형량도 높였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25일 130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와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양형위는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은 최대 징역 5년까지, 일반 스토킹은 최대 3년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흉기를 휴대하고 죄질이 안 좋은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피해자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도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했다.또 양형위는 국가 핵심기술 등 국외 유출 범죄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권고했다. 기술 침해범죄가 대부분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집행유예 선고 시 주요 참작 사유에서 제외했다.마약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했다. 양형위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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