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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ɸ��ϻ���Ʈ�˷������.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민 생활에 밀접한 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5%로 인하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가공식품 부가세 인하는 우리나라 세법과 법률체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헌만큼 어려운, 완전히 불가능한 생각”이라고 밝혔다.이 연구위원은 지난 28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된 후 10% 세율이 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이 연구위원은 세 가지 논거를 들어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비판했다. 그는 우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세율의 차등이 없이 모든 물품에 일반적으로 작용한다”며 “모든 조세 인프라의 가장 밑바닥, 기본이 되는 일반소비세로 이를 흔들면 전체 조세 체계가 흔들린다”고 지적했다.이 연구위원은 “경기 조절을 하는 세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기는 예측 가능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변한다”며 “법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세율로 경기조절을 하면 안된다. ...
245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킨 코인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의 대표가 구속을 피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기망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고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어 “피의자가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해왔고 향후 출석요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검찰은 A씨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800명으로부터 245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했다고 보고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델리오는 지난해 6월14일 돌연 고객들의 출금을 중단했으며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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