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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무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사실관계 규명 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를 비롯한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들을 기소하려면 이 혐의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사 측은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으로 인한 직권남용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하급자의 수사권 뿐 아니라 조사권이나 감찰권을 방해한 상급자가 직권남용죄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어 이 대사 측 주장이 쉽사리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이 대사의 변호인은 지난 21일과 22일 취재진에게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수사 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가 수사 외압 의혹의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상황에서 변호인이 선제적으로 ‘법리 문제’를 거론하며 고발 사건을 종결하라는 식의 주장을 한 것이다.이 대사는 ...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의 한 농장에서 어미돼지 5마리가 폐사했다.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었다. 방역당국은 마음이 급해졌다. ‘돼지 흑사병’이라 불리는 ASF의 치사율은 100%. 백신도 없어서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는 것만이 최선의 방역이었다. 빨리 뭐라도 해야 했던 방역당국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에 착수했다. 야생멧돼지가 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것이었다.1831㎞. 2019년 11월부터 2021년까지 환경부가 경기도·강원도 일대에 친 ‘광역 울타리’는 길었다. 서울과 부산을 두 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이며, 휴전선 철책(238㎞)의 7배에 달한다. 투입된 세금만 1167억원이다. 전문가들은 일찌감치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험한 산지에 울타리를 빈틈없이 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할뿐더러, 다른 야생동물의 이동경로만 차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환경영향 분석조차 건너뛴 채 울타리를 ...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취소로 세종갑 지역이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으로선 민주당 강세 지역을 공략할 기회가 생겼고, 새로운미래는 지역구 의석 확보 가능성이 열렸다. 세종갑이 국민의힘과 새로운미래 모두에게 기회의 땅이 됐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국민의힘보다는 새로운미래’라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새로운미래가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게 될지 주목된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를 저희가 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그래도 가장 나은 선택 아니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발언을 한 셈이다.세종갑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과 새로운미래의 양자 대결이 펼쳐진다. 앞서 민주당은 이영선 후보의 갭투기 의혹을 확인한 뒤 공천을 취소했다. 녹색정의당 등 다른 야당도 후보를 내지 않았다.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와 김 후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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