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재정지출 허리띠 졸라맨다…“재량지출 10% 구조조정”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내년도 예산 규모는 68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여당 주도의 감세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재량지출은 물론, 지출 규모가 정해진 경직성 지출도 더 엄격하게 따진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긴축재정을 고수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의 버팀목 역할이 더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우선 현 정부 출범 후 지속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도 5%를 밑도는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기재부는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2025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4.2%로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 규모는 680조원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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