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 대통령 “용인 등 4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격전지 수도권에서 14번째 민생토론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을 비롯해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도시는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특례시로 공식 출범했다.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급 자치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단체다. 이들 도시는 그간 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권한 확보가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윤 대통령은 법 제정을 통한 권한 확대를 약속하면서 예를 들면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와 같은 권한들이 광역단체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면서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특례시는 벌써 이미 광역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서 시민들께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용인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현안을 집중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라며 약 622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이미 시작이 됐고 이 가운데 500조원 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면서 주거 인프라 확충을 위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반도체 고속도로 추진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산단 입주에 따라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선 유세 때 용인을 ‘반도체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할 때 ‘선거용 립서비스’ 아닌가라고 많은 분이 생각했다면서 지역의 작은 공약까지 다 챙겨서 100% 이행하고 퇴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생토론도 그 연장선으로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 점검 행사라고 할 수 있다면서 대선 때 표를 얻기 위한 립서비스 아니냐고 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하게 되니 저도 가슴이 벅차다고 했다.
민생토론회가 용인에서 열린 건 지난 1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한 첫 토론회 이후 두 번째다. 이날까지 23차례 토론회 중 14번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개최됐다. 이를 두고 총선 승부처이자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대통령이 직접 대규모 개발, 감세 계획을 밝히며 여당을 우회지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용인갑에는 윤 대통령의 측근인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국민의힘 총선 후보로 나섰다. 반도체 고속도로 조속 추진 등 윤 대통령의 이날 약속 중 상당수는 이 후보의 선거 공약과 겹친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명분으로 노골적으로 측근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생토론회에 대해 대통령이 작정한 듯 여당 선대위원장처럼 사전선거운동을 펼쳤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내세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조롱하는 코미디 같은 현실을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오는 28일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당분간 민생토론회를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 불필요한 오해는 없다. 온 국민이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임을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민간 기업의 저출생 극복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만들기로 했다. 기업의 근무 형태가 변해야 저출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같은 관점을 공론화해 해당 지표가 정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서울시는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25일 서울시청에서 ‘저출생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구위기 대응 K-ESG 지표’(가칭)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뿐 아니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독려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키로 했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국내 기업에 대한 ESG 정보공시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존의 글로벌 ESG 평가지표는 한국의 특수한 저출생 실태를 거의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맞춤형 평가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도입하려는 지표는 기업이 출산·양육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출산 장려 기업문화 조성 등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어떤 노력과 실천을 하는지 평가하게 돼 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측이 개발한 모델이다.
세부적으로는 여성 임직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배우자의 출산휴가 및 남성 임직원의 의무 육아휴직 제도,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 여부 등을 평가한다. 근무의 유연성, 임직원의 자기계발 제도, 임산부 차별금지 정책, 출산·육아휴직 복귀 후 근무 지원 제도 등도 평가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제도와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해외사례를 분석해 지표를 도출했다며 중요도가 높은 지표에는 가중치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연구원은 해당 지표를 적용해 우수한 양육친화기업을 발굴·포상하고, 선도적인 사례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대기업과 비교해 예산·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저출생 문제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하기로 했다.
또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출산·양육 친화적인 일터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인센티브를 제공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것이다.
서울시는 연구원과 함께 토론회를 열어 지표를 공론화하고, 정부의 ESG 평가지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