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층·향별 등급’ 전면공개 없던 일로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향·조망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던 방침을 철회했다. 대신 공시가격에 이의가 제기됐을 때, 이의를 제기한 아파트 소유자에게만 해당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가 개인 자산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면 재산권 침해, 시장가격 교란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다.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등급을 매겨 이를 단계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민 관심이 높은 층(최대 7등급)·향별(8방향) 등급부터 먼저 공개될 예정이었다.이는 같은 아파트라도 저층이냐 고층이냐, 남향이냐 북향이냐에 따라 수 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공시가격은 이를 ...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분에 대한 후속조치를 다음달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에 대한 학교별 배정을 확정·발표했다. 박 차관은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5월 내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의료계와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지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2000명 증원 철회’에 관해선 받아들이지 않고 원칙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의료계 안팎에서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질 저하를 우려한다. 정부는 지난 22일 ‘의대교육 지원 TF’를 발족했으며 이날 2차 회의를 열어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논의한다. 이날부터 대학별 수요조사를 시작하며 국립대·사립대별로 지원 계획을 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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