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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투자자 배우자 주택 보유 이력 있어도 신생아·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 가능혼인신고 전 주택 처분 조건…배우자 청약통장 가점 등 ‘인센티브’도#1. A씨는 한 민간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지만 자금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했다. 이후 결혼을 하게 된 A씨는 자신은 물론 배우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문제였다.#2. 연봉 6000만원의 5년차 직장인 B씨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 금액(1억2000만원)을 넘게 된다. B씨와 여자친구는 혼인신고를 미뤄야 하나 고민하는 중이다.결혼하면서 생기는 주택 청약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청약제도 개편에 나섰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청약을 받았어도 청약 대상자인 상대방이 신생아·신혼부부·생애최초 등 3가지 특...
베트남 ‘권력 서열 2위’인 보 반 트엉 국가주석이 취임 1년만에 전격 사임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21일(현지시간) 임시의회를 소집해 트엉 주석의 사임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돌연 사임을 선언한 트엉 주석의 의사를 받아들인 데 따른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트엉 주석은 지난해 3월 국회에서 98.38%의 동의를 받아 신임 주석으로 선출됐다. 취임 당시 52세였던 그는 역대 최연소 주석으로 꼽혔다. 트엉 주석은 베트남 권력 서열 1위 응웬 푸 쫑 공산당 총비서의 측근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임기를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만에 물러나면서 베트남의 ‘역대 최단 기간 재임한 국가주석’으로 기록됐다.그의 갑작스런 사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이유가 밝혀지지 않자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트엉 주석이 당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에 관한 규정, 공무원과 당원에게 모범을 보일 책...
정부가 내년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다시 도입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늘려 공급한다. 중산층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방식의 노인주택을 새로 공급한다. 노인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주거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민간기업의 진출 문턱을 대폭 낮추면서 ‘돌봄 시장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정부는 21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노인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했다.실버타운은 현재 임대 형식으로만 공급되고 있다. 과거 분양형도 있었지만 불법·부실 운영, 땅값 인상에 따른 부작용 등이 나오면서 2015년 폐지됐다. 정부는 이번에 “땅값 인상 영향이 적은” 인구 감소지역 89개(수도권 4곳 포함) 지역에 한해 분양형 실버타운을 다시 도입키로 했다. 입소 대상은 ‘독립 생활이 가능한 사람’에서 60세 이상 전체로 확대한다. 위탁운영 자격도 노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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