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과음봉

양봉과음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산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정부 비판 보도들에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의 법정 제재 건수는 활동 기간이 절반 남짓 지난 시점에서 이미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대부분 MBC 등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사의 보도들이 대상이다. 국가 검열체제가 작동하던 권위주의 시대로 퇴행하는 것 아니냐는 착각마저 들게 한다.선방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된 합의제 민간 독립기구이다. 이번 위원회는 압도적으로 보수 성향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임기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5월10일까지인데, 지난 21일 현재 15건의 법정 제재를 기록했다.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최다 법정 제재를 기록한 20대 총선(14건)의 기록을 이미 넘어섰다. 관계자징계·경고·주의로 세분된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의 감점 사유가 되기 때문에 언론 자유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절제해서 부과할 필요가 있다....
오는 4월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10주기를 맞아서 추모전시회, 연극제, 영화 상영회, 북토크 등의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열리고 있고,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도회를 곳곳에서 연다. 당일에는 안산과 인천에서 기억식과 추모식이 열린다. 그렇지만 4월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으로 인해 언론에서도 10주기를 잘 다루지 않는다. 지난주에는 답답한 마음에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제작된 영화 극장 개봉과 공동체 상영회를 알리는 대량 문자를 발송했다. “10주기 시민위원으로 참여하겠다” “잊고 있었는데 알려줘서 고맙다” 등의 반응이 돌아왔다. 그런데 이런 문자도 있었다. “(이제) 일선으로 돌아가 생활 전선에서 열심히들 생활하시고, 그만 세월호 우려먹으시오.”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이 이런 문자를 보내다니… 잊으려 했지만, 이 문자는 계속 남아서 주머니에 든 가시처럼 마음을 콕콕 찔러댔다. 지난 10년의 세월호 참사 ...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임박한 것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국민의힘)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24일 당부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 위원장의 중재를 수용하며 총선 전 여당의 역할을 띄우는 동시에 이번주 극한 대치가 예정된 의·정 충돌에서 숨통을 틔워 두려는 조치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면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의료 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전하면서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간부들과의 간담회 전후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소통하며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글쓰기

고객문의

고객문의

양봉과음봉

고객문의

고객문의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