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부실·사법체계 가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귀갓길에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부실 수사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작가 김진주씨(필명)는 21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방영된 영상을 통해 “저는 범죄 피해자로서 국가 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부실 수사, 기습공탁, 어이없는 양형기준, 소외된 피해자의 권리 등 저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자가 사법체계의 가해를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피해자는 피해 회복에도 벅차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지만, 저는 기적적으로 회복했기에 그 몫을 하려고 한다”며 “이 국가 배상이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에 큰 메시지를 던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김씨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다. 가해자 이모씨는 2022년 5월 귀가하던 김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처음엔 살인미수...
기니·우간다 등 아프리카 6개국에서 한국의 고품질 다수확 벼 종자를 처음 수확했다. 아프리카 지역의 쌀 증산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프로젝트의 결실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시작된 ‘K라이스벨트’(한국형 쌀 생산벨트)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6개국에서 고품질 다수확 벼 종자를 처음으로 수확했다고 25일 밝혔다. 수확한 벼 종자는 모두 2321t으로, 기니 1119t, 우간다 515t, 가나 330t, 감비아 180t, 카메룬 111t, 세네갈 66t 순이다.K라이스벨트 사업은 아프리카의 쌀 증산을 위해 한국의 벼 종자와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의 하나다. 이번 물량은 당초 목표인 2040t을 14% 웃도는 수준으로, 농가에 보급하거나 아프리카 취약계층에게 제공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점진적으로 현지 종자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 목표는 2027년까지 벼 종자를 연간 1만t 생산하고 이를 농가에 보급해 아프리카 인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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