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고]기형적 선거제도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일도 안 남았다.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 선거다. 하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유권자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준연동제라는 어정쩡한 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투표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계산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표가 선거 결과에 어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투표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특히 준연동제는 거대 양당의 독주로 인한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거대양당이 모두 위성정당을 꼼수로 창당하면서 그 의미를 상실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준연동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위성정당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용두사미로 끝났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은 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를 비례대표 위성정당으로 창당했다.
위성정당은 위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유권자를 속이는 기만행위에 해당한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극단의 정치 산물이다. 더욱이 투표용지 앞순위 기호를 받기 위해 국민의힘은 김근태·김예지·김은희 등 13명을 출당하여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에 보냈다. 민주당도 권인숙·김의겸·양이원영 등 7명을 제명해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보냈다. 선량한 유권자로서 어안이 벙벙하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의원 꿔주기 반칙이 재발한 것이다. 결국 제22대 국회도 구색정당으로 선출된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하게 됐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는 민주주의 선거제도와 정당 정치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대 사건이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였지만 실상은 정상궤도를 이탈한 우주선과 같이 국민이 기대했던 목표에 안착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가장 큰 문제는 준비 안 된 인물들이 단기간에 모여 위성정당을 창당한 후 어부지리로 국회에 입성한 점이다. 소위 그들만을 위한 급조된 카르텔 정치집단이 민의의 전당에 단숨에 입성한 것이다. 여기에 소속된 일부 비례대표 의원 중에는 의정활동에서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그렇지 못한 수준 미달의 비례대표 의원도 상당수였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국회 활동 실적도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다. 그리고 제21대 총선이 끝나고 위성정당은 대부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애당초 가치와 비전, 정책도 없이 급조된 터라, 예정된 수순이었다.
우리나라에 다당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창당되고 유권자 대다수가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등 준연동제에 대해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투표에 임하도록 방기(放棄)한 거대 양당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기형적 선거제도와 반칙과 편법이 난무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주권이, 국민권력이 제대로 행사될 수 없다. 현행 준연동제가 과연 기존 병립형의 폐단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할 만한 제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현행 준연동제는 누구를 위한 선거제도인가?
보험금 위해…나 대신 죽어줘
■스모킹 건(KBS2 오후 10시15분) = ‘부산 시신 없는 살인사건’ 편에서는 보험금 20억원을 타기 위해 살인을 계획한 악녀 한씨의 이야기를 전한다. 한씨는 나의 사망 보험금을 타기 위해 대신 살해당할 대상을 물색했다고 말한다. 노숙인쉼터에서 살던 노숙인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언니로 둔갑해 그를 화장까지 했다. 이를 지켜본 방송인 이지혜는 딸도 있는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며 놀란다.
데뷔 19년 슈주 이제 안 싸워요
■라디오 스타(MBC 오후 10시30분) = ‘슈주 안 싸우면 다행이야’ 편을 맞아 가수 김희철·이특·예성·은혁이 출연한다. ‘원조 싸움돌’인 그룹 슈퍼주니어는 우리 이제 안 싸워요라고 말한다. 김희철이 훈훈한 미담을 전하자 예성은 그런 적 없잖아라며 찬물을 끼얹는다. 곧이어 예성이 진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이특은 조롱을 퍼붓는다. 19년차 아이돌인 슈퍼주니어의 진한 우정을 엿본다.
이웃에 사는 농부들과 ‘7일 단식’을 시작했다. 단식하기 한 달 전부터 육식을 하지 않고 음식도 조금씩 줄여 나갔다. 3일 전부터는 죽을 먹었고, 단식하는 날부터는 물과 죽염만 먹었다. 먹을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단식을 하느냐고? 바쁜 농사철이 되기 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스스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길이 단식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단식을 하는 방법이나 까닭은 사람마다 다르다. 나이가 다르고 몸과 마음 상태가 다르므로 다를 수밖에 없다. 나는 단식하기 전에 이런 다짐을 했다.
‘누군가의 덕으로 여태 먹고살았으니 작고 하찮은 일에 날을 세우지 말아야지. 알게 모르게 남한테 상처를 주었으니 남한테 받은 상처를 되갚지 말아야지. 단 하루도 죄짓지 않고 산 날이 없으니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지. 마음을 다해 아픈 사람 위로할 수 있게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아야지. 마음 여리고 어진 사람 주눅 들지 않게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지 말아야지. 가는 곳마다 여유와 낭만이 찾아올 수 있게 잘난 척 어깨 힘주지 말아야지. 나를 잃어버리지 않게 바쁘거나 부지런하게 살지 말아야지.’
아내와 나는 혼인 20주년과 30주년 되던 해에 7일 단식을 해 본 경험이 있어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 더구나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 이사장인 화목한의원 김명철 한의사가 안심하고 단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 마음 놓고 하게 되었다.
지역에 의료사협이 있어 참 좋다. 의료사협 조합원들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이웃과 함께, 아플 때 믿고 치료받을 수 있고,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고 좋아지며, 설령 아프더라도 나답게 살다가 좋은 마음을 주고받으며 행복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다. 함께 만드는 건강, 더불어 만드는 행복한 삶,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꿈꾸는 의료사협이 있어 삶과 죽음이 두렵지 않고 든든하기만 하다.
단식을 같이하는 농부들과 날마다 산길을 걸으면서 여태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먹은 게 없으니 힘이 빠지고 조금은 어지러웠지만, 언제 우리가 이렇게까지 가까워졌나 싶을 만큼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낭만이란 이렇게 하던 일을 멈추면 아니, 멈추기만 하면 그저 찾아오는 것인데 여태 바쁘다는 핑계로 잊고 살았구나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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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보장되는 국회를 바란다
7일 단식이 끝나고 한 달 동안 보식기간(회복기간)에 들어갔다. 보식기간 동안 육식은 물론 달걀과 우유와 생선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술과 커피와 빵과 과자와 같은 가공식품은 아예 먹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죽과 나물과 현미잡곡밥은 100번 이상 천천히 천천히 씹어서 먹어야 한다. 음식을 꼭꼭 씹지 않고 먹으면 없던 병도 생기고, 50번 씹으면 있던 병을 낫게 하고, 100번 씹으면 다가올 병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어느덧 3월 중순이다. 오늘 아침에 아내랑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300평쯤 되는 산밭에 씨감자를 심고 점심밥을 먹었다. 단식하는 동안 얼마나 먹고 싶었던 밥인가! 이 밥 속에 온 우주가 들어 있다는 생각을 하니 머리가 저절로 숙여진다. 여태 돈과 권력과 명예 따위에 기대어 산 게 아니라 ‘밥 한 숟가락에 기대어 살았구나!’ 싶다. 예순여섯, 이제야 조금 철이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