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이미지3

염소이미지3 서울 서초구의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이 인근에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오게 되자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일조권 침해 우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씨 등 10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고 했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서울시는 2021년 4월 서초구의 한 지하철 역사 인근 7601㎡ 부지에 총 835세대가 입주하는 지상 36층짜리 역세권청년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승인·고시했다.역세권청년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의 한 종류다. 공공임대주택의 일종으로 분류하지만 관리비가 비싸고, 전체 세대수 중 공공임대 물량은 20% 안팎에 불과해 ‘무늬만’ 공공임대주택...
부산시는 육아친화마을 운영 지원사업 공모 심사를 거쳐 부산진구 등 9개 구·군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선정된 구는 부산진구를 비롯해 남구, 북구, 해운대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등 9개 구·군이다.부산시는 지난해 부산진구, 북구, 연제구, 수영구 등 4개 구에서 부모와 자녀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산형 육아친화마을’ 사업을 시작했다.올해는 지역맞춤형 양육 친화 환경을 확대하고자 작년보다 증액된 1억5000만원을 들여 진행한다. 육아아빠단 외에도 각 구별 특색을 살린 육아엄마단, 육아할미단(골든마마) 등 동아리가 다양해졌다. 또 다가치키움해결단(5세 이하 자녀를 둔 20~30명의 부모 네트워크) 정착으로 육아사랑방, 양육수다 등 육아동아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북구는 경찰서와 연계해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 지문 등록사업과 전통 육아법 등을 추진하고, 부산진구는 찾아가는 언어발달 부모코칭과 육아아빠단(파파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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