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성로의 봄’은 언제쯤…공실률 증가에 도심 부활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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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은 넘게 비어 있었죠.
지난 18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7년째 옷가게를 운영 중인 50대 이모씨가 맞은편 3층 건물을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구’ 하면 동성로부터 떠올리던 것도 옛말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이곳 상인들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뒤 지금까지 상권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한탄했다.
이씨는 비싼 임대료를 버티지 못한 상인들은 이곳을 떠나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빈 점포는 을씨년스럽게 방치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찾은 옛 대구백화점(폐점) 인근에만 어림잡아 30여곳의 점포에 ‘임대’ 딱지가 붙어 있었다. 이곳은 동성로의 중심부이나 2~3층 전체가 비어있는 건물도 7채나 됐다. 대구백화점은 동성로의 상징과 같은 곳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했던 2021년 경영 악화를 이유로 문을 닫았다. 지금도 오가는 손님 없이 빈 백화점 건물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다.
대구지역의 핵심상권인 동성로의 끝 모를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젊은층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상권을 부활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문가, 시민단체와 논의를 거쳐 동성로를 특색있는 거리로 가꿔나가려는 것이다.
동성로는 1960년대부터 지역의 대표 상권 역할을 해왔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어 크고 작은 상권이 형성되면서 규모가 축소됐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쇼핑상가들이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유동인구가 급감하면서 상업·판매시설을 중심으로 공실이 급증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보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했던 2021년 동성로 상가 공실률은 12.6%에서 2022년 15.2%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와 11%대에 그친 전국 및 대구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동성로 공실률은 지난해 3분기 17.4%까지 올라 최근 몇 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4분기(14.9%)에는 다소 회복된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동성로의 공실률이 줄었으나 일시적인 현상인지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전망하긴 힘들지만) 최근 물가도 많이 올랐고 주택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동성로 되살리기를 위해 올해부터 이른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관광·상권·교통·도심공간 등 4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한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유동인구를 늘려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30억원 등 총 60억원을 들여 점포 706곳의 브랜드 개발과 컨설팅, 홍보와 환경개선 등으로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시민참여 문화행사도 추진한다.
대구시는 이달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심캠퍼스’를 시범운영 하기 시작했다. 공실 상가 등 유휴 공간을 창업과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지난 6일 시작된 프로그램은 교과 및 비교과 과정으로 진행된다. 연간 2500여명의 학생이 수업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예술가들이 거리 공연을 위해 동성로를 찾을 수 있도록 공간 개발을 위한 용역도 진행 중이다. 도심 공원인 2·28민주운동기념공원을 새단장하고 산책로와 카페거리를 조성해 도심을 개선하는 작업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또 동성로 및 인근 약령시 주변 일대(1.16㎢)를 관광특구로 지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쇼핑·문화·의료·숙박 등 자원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이준호 동성로상점가상인회장은 아직 매출이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유동인구는 제법 늘고 있다면서 대구시의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같은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단순히 사람을 불러모으는 기존의 정책이나 방식은 상권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동성로 상권만이 보여줄 차별성과 매력을 고민하고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참여했던 도현학 영남대 교수(건축학부)는 동성로는 대구를 대표하는 거리인 만큼 젊은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거리로 가꾸는 게 바람직하다라면서 (동성로 인근의) 북성로와 남성로, 서성로의 근대 유적·옛 건물 등을 되살려 동성로의 현대적인 모습과 어우러지도록 연결하는 방안도 고민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제22대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이 두 주 정도 남았다. 미뤄지던 공천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후보들이 구체화되면서 유권자들, 특히 대안적 정치를 꿈꾸는 이들 중에서는 총선을 바라보는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 절망은 선거가 그만큼 중요한 행사라는 징표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거를 달리 바라볼 이유들도 있다.
선거란 늘 그랬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은 선거에 관한 한 반복적으로 검증되어 왔다. 이맘때쯤이면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선거인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한국의 향후 10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강조하며 저마다 투표를 독려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당들은 저마다 이번 총선에서 자신들이 승리해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 것처럼 말한다. 아마도 그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된 선거의 결과들을 돌아볼 때 선거 결과 때문에 민주주의나 사람들의 삶이 상처받을 수는 있으나, 우리의 삶이 멈추지는 않는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린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이유가 우리를 통치할 대표자들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기 때문은 아니다. 우리 손으로 대표자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뽑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은 것을 다르게 만들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 손으로 정치적·경제적·종교적 독재자를 뽑는 데서 보듯이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해 피까지 흘릴 이유는 되지 못한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진정한 이유는 그 제도 안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를,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이들까지도 차별 없이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정치적 공간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알렉시 드 토크빌은 민주주의의 매력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민주정치 아래서는 정부가 하는 일에서보다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거나 정부 밖에서 이루어진 일의 성과가 더욱 돋보인다. (…)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활동, 충만한 힘,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활력, 그런 것들이 민주정치의 진정한 장점들이다.
대한민국의 시민사회는 약하지 않다. 그것이 시장이 되었든 공동체가 되었든, 시민사회는 따뜻한 봄날 싹이 터져 나오는 씨앗처럼 그 자신의 역량을 발산하고 있다. 2023년 국회에서는 정부가 삭감한 발달장애인 동료지원사업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증언했고, 사업은 살아났다. 비록 결정은 국회가 하지만 국회를 움직인 것은 당사자들이었다. 생각해보자. 누가 노숙인들과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제공하고, 기름으로 엉망이 된 태안 앞바다의 바위를 닦아내고, 산불에 갇혀 꼼짝 못하는 동물들에게 살길을 열어주었는가. 시민들이다. 누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이들의 유가족들에게 손을 내밀었는가. 먼저 가족을 잃은 시민들이다. 누가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도록, 유예하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냈는가. 어느 쪽이든, 시민들이다.
우리는 정치를 혐오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치 혐오론자들이 상상하는 ‘탈정치’가 아니라 ‘작동하는 정치’이다. 국회가 누군가에 의해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막스 베버의 통찰대로 직업으로서, 아니 소명으로서 정치인은 필요하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때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감, 윤리적 균형감각, 열정을 요구한다. 다만 그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무한책임을 느낀다면 진정하라고 말하고 싶다. 대신, 목소리를 들으라고 말하고 싶다. 자신의 소신에 도취되기보다 다양한 의견들이 만나는 교차로가 되라고 말하고 싶다.
이제 ‘제 발등 찍기 정치’를 끝내자
의로노불, 윤로민불, 명로문불
국정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정확히 바라보자. 국회의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그들이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움직이는 시민들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결국 어떤 시민이 원하는 일을 한다. 선거의 절망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패배했을 때가 아니라 국회에 모여 있는 300명을, 그들을 움직이는 ‘동료시민’을, 내가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믿어버리는 순간 찾아온다. 그들은 바람이고, 내 삶은 풀이라고 생각할 때 찾아온다.
누가 앞으로 4년간 입법권을 행사하게 되든, 시민들은 왕에게 올리는 상소문이 아니라 공복에게 전달하는 입법안을 들고 국회의 문을 계속 두드릴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대한민국의 앞날은 총선 결과에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분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한 것은 ‘점진적 증원’이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던 의료계 입장을 전면 차단하고 쐐기를 박은 조치로, 양측 타협의 여지가 사라졌다.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도 커지면서 환자들의 피해는 가중될 전망이다. 전공의, 의대생, 교수단체는 이례적으로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안건으로 삼아 이날 온라인 회의를 연다. 이번 의정 갈등 상태가 촉발한 후 의사들을 대표하는 3개 단체가 공식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이 단체들은 의료계 내에서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강경파에 속하는 만큼 ‘최후의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각 집단마다 각자 의견을 내던 의료계도 정부의 속도전에 공동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조윤정 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고려대 의대 교수의회 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 의견을 배제하고 전의교협에선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 40개 대학이 소속된 의대협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불통의 끝으로써 오늘의 의대정원 강제 배정은 정부가 국민과 의료계를 얼마나 경시하는지 보여준다며 의대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휴학계를 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반려 시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정부가 해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25일부터 ‘집단사직’을 하겠다고 예고한 전국 의대 비대위 교수들의 대응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의대생·전공의 등과 공조 의사를 밝힌 전의교협 소속 대학 중 25곳은 비대위도 겸하고 있다. 일부 교수들은 대학별로 정부에 증원 배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연세대 의대(세브란스·강남세브란스·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정부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증원 배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증원책은 교육 여건을 철저히 무시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며 권역중심의료기능 강화를 위해서라는 주장은 허구라며 이후 의학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참단한 혼란 상황과 이로 인해 국민 건강 위협을 초래하게 될 독선적 결정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고려대 의료원 교수 비대위도 이날 성명에서 지금도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고려대 의료원 교수들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정책 추진이 지속되고 대화의 장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원 전체 교수의 자발적 사직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전공의 사이의 ‘중재’ 역할을 자처했던 이들마저 돌아선 뒤에는 의료 공백이 더 악화할 전망이다. 이미 16개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한 데 이어 비대위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 의대 교수들까지 학교별로 사직 의사를 모으고 있다.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더라도 진료 현장에 남겠다고 밝혔지만 학교별 정원 배정 발표 후 이들이 추가로 또다른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자들의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공개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상담 실적 현황을 보면, 19일 오후 6시 기준 한 달간 총 1588건의 피해상담이 접수됐다. 피해신고서 접수 533건 중 수술지연이 3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18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7년째 옷가게를 운영 중인 50대 이모씨가 맞은편 3층 건물을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구’ 하면 동성로부터 떠올리던 것도 옛말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이곳 상인들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뒤 지금까지 상권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한탄했다.
이씨는 비싼 임대료를 버티지 못한 상인들은 이곳을 떠나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빈 점포는 을씨년스럽게 방치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찾은 옛 대구백화점(폐점) 인근에만 어림잡아 30여곳의 점포에 ‘임대’ 딱지가 붙어 있었다. 이곳은 동성로의 중심부이나 2~3층 전체가 비어있는 건물도 7채나 됐다. 대구백화점은 동성로의 상징과 같은 곳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했던 2021년 경영 악화를 이유로 문을 닫았다. 지금도 오가는 손님 없이 빈 백화점 건물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다.
대구지역의 핵심상권인 동성로의 끝 모를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젊은층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상권을 부활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문가, 시민단체와 논의를 거쳐 동성로를 특색있는 거리로 가꿔나가려는 것이다.
동성로는 1960년대부터 지역의 대표 상권 역할을 해왔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어 크고 작은 상권이 형성되면서 규모가 축소됐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쇼핑상가들이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유동인구가 급감하면서 상업·판매시설을 중심으로 공실이 급증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보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했던 2021년 동성로 상가 공실률은 12.6%에서 2022년 15.2%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와 11%대에 그친 전국 및 대구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동성로 공실률은 지난해 3분기 17.4%까지 올라 최근 몇 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4분기(14.9%)에는 다소 회복된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동성로의 공실률이 줄었으나 일시적인 현상인지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전망하긴 힘들지만) 최근 물가도 많이 올랐고 주택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동성로 되살리기를 위해 올해부터 이른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관광·상권·교통·도심공간 등 4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한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유동인구를 늘려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30억원 등 총 60억원을 들여 점포 706곳의 브랜드 개발과 컨설팅, 홍보와 환경개선 등으로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시민참여 문화행사도 추진한다.
대구시는 이달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심캠퍼스’를 시범운영 하기 시작했다. 공실 상가 등 유휴 공간을 창업과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지난 6일 시작된 프로그램은 교과 및 비교과 과정으로 진행된다. 연간 2500여명의 학생이 수업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예술가들이 거리 공연을 위해 동성로를 찾을 수 있도록 공간 개발을 위한 용역도 진행 중이다. 도심 공원인 2·28민주운동기념공원을 새단장하고 산책로와 카페거리를 조성해 도심을 개선하는 작업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또 동성로 및 인근 약령시 주변 일대(1.16㎢)를 관광특구로 지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쇼핑·문화·의료·숙박 등 자원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이준호 동성로상점가상인회장은 아직 매출이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유동인구는 제법 늘고 있다면서 대구시의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같은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단순히 사람을 불러모으는 기존의 정책이나 방식은 상권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동성로 상권만이 보여줄 차별성과 매력을 고민하고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참여했던 도현학 영남대 교수(건축학부)는 동성로는 대구를 대표하는 거리인 만큼 젊은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거리로 가꾸는 게 바람직하다라면서 (동성로 인근의) 북성로와 남성로, 서성로의 근대 유적·옛 건물 등을 되살려 동성로의 현대적인 모습과 어우러지도록 연결하는 방안도 고민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제22대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이 두 주 정도 남았다. 미뤄지던 공천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후보들이 구체화되면서 유권자들, 특히 대안적 정치를 꿈꾸는 이들 중에서는 총선을 바라보는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 절망은 선거가 그만큼 중요한 행사라는 징표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거를 달리 바라볼 이유들도 있다.
선거란 늘 그랬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은 선거에 관한 한 반복적으로 검증되어 왔다. 이맘때쯤이면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선거인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한국의 향후 10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강조하며 저마다 투표를 독려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당들은 저마다 이번 총선에서 자신들이 승리해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 것처럼 말한다. 아마도 그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된 선거의 결과들을 돌아볼 때 선거 결과 때문에 민주주의나 사람들의 삶이 상처받을 수는 있으나, 우리의 삶이 멈추지는 않는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린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이유가 우리를 통치할 대표자들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기 때문은 아니다. 우리 손으로 대표자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뽑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은 것을 다르게 만들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 손으로 정치적·경제적·종교적 독재자를 뽑는 데서 보듯이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해 피까지 흘릴 이유는 되지 못한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진정한 이유는 그 제도 안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를,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이들까지도 차별 없이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정치적 공간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알렉시 드 토크빌은 민주주의의 매력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민주정치 아래서는 정부가 하는 일에서보다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거나 정부 밖에서 이루어진 일의 성과가 더욱 돋보인다. (…)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활동, 충만한 힘,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활력, 그런 것들이 민주정치의 진정한 장점들이다.
대한민국의 시민사회는 약하지 않다. 그것이 시장이 되었든 공동체가 되었든, 시민사회는 따뜻한 봄날 싹이 터져 나오는 씨앗처럼 그 자신의 역량을 발산하고 있다. 2023년 국회에서는 정부가 삭감한 발달장애인 동료지원사업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증언했고, 사업은 살아났다. 비록 결정은 국회가 하지만 국회를 움직인 것은 당사자들이었다. 생각해보자. 누가 노숙인들과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제공하고, 기름으로 엉망이 된 태안 앞바다의 바위를 닦아내고, 산불에 갇혀 꼼짝 못하는 동물들에게 살길을 열어주었는가. 시민들이다. 누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이들의 유가족들에게 손을 내밀었는가. 먼저 가족을 잃은 시민들이다. 누가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도록, 유예하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냈는가. 어느 쪽이든, 시민들이다.
우리는 정치를 혐오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치 혐오론자들이 상상하는 ‘탈정치’가 아니라 ‘작동하는 정치’이다. 국회가 누군가에 의해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막스 베버의 통찰대로 직업으로서, 아니 소명으로서 정치인은 필요하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때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감, 윤리적 균형감각, 열정을 요구한다. 다만 그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무한책임을 느낀다면 진정하라고 말하고 싶다. 대신, 목소리를 들으라고 말하고 싶다. 자신의 소신에 도취되기보다 다양한 의견들이 만나는 교차로가 되라고 말하고 싶다.
이제 ‘제 발등 찍기 정치’를 끝내자
의로노불, 윤로민불, 명로문불
국정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정확히 바라보자. 국회의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그들이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움직이는 시민들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결국 어떤 시민이 원하는 일을 한다. 선거의 절망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패배했을 때가 아니라 국회에 모여 있는 300명을, 그들을 움직이는 ‘동료시민’을, 내가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믿어버리는 순간 찾아온다. 그들은 바람이고, 내 삶은 풀이라고 생각할 때 찾아온다.
누가 앞으로 4년간 입법권을 행사하게 되든, 시민들은 왕에게 올리는 상소문이 아니라 공복에게 전달하는 입법안을 들고 국회의 문을 계속 두드릴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대한민국의 앞날은 총선 결과에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분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한 것은 ‘점진적 증원’이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던 의료계 입장을 전면 차단하고 쐐기를 박은 조치로, 양측 타협의 여지가 사라졌다.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도 커지면서 환자들의 피해는 가중될 전망이다. 전공의, 의대생, 교수단체는 이례적으로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안건으로 삼아 이날 온라인 회의를 연다. 이번 의정 갈등 상태가 촉발한 후 의사들을 대표하는 3개 단체가 공식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이 단체들은 의료계 내에서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강경파에 속하는 만큼 ‘최후의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각 집단마다 각자 의견을 내던 의료계도 정부의 속도전에 공동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조윤정 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고려대 의대 교수의회 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 의견을 배제하고 전의교협에선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 40개 대학이 소속된 의대협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불통의 끝으로써 오늘의 의대정원 강제 배정은 정부가 국민과 의료계를 얼마나 경시하는지 보여준다며 의대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휴학계를 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반려 시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정부가 해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25일부터 ‘집단사직’을 하겠다고 예고한 전국 의대 비대위 교수들의 대응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의대생·전공의 등과 공조 의사를 밝힌 전의교협 소속 대학 중 25곳은 비대위도 겸하고 있다. 일부 교수들은 대학별로 정부에 증원 배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연세대 의대(세브란스·강남세브란스·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정부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증원 배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증원책은 교육 여건을 철저히 무시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며 권역중심의료기능 강화를 위해서라는 주장은 허구라며 이후 의학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참단한 혼란 상황과 이로 인해 국민 건강 위협을 초래하게 될 독선적 결정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고려대 의료원 교수 비대위도 이날 성명에서 지금도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고려대 의료원 교수들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정책 추진이 지속되고 대화의 장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원 전체 교수의 자발적 사직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전공의 사이의 ‘중재’ 역할을 자처했던 이들마저 돌아선 뒤에는 의료 공백이 더 악화할 전망이다. 이미 16개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한 데 이어 비대위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 의대 교수들까지 학교별로 사직 의사를 모으고 있다.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더라도 진료 현장에 남겠다고 밝혔지만 학교별 정원 배정 발표 후 이들이 추가로 또다른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자들의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공개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상담 실적 현황을 보면, 19일 오후 6시 기준 한 달간 총 1588건의 피해상담이 접수됐다. 피해신고서 접수 533건 중 수술지연이 370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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