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나무

지문나무 지난달 20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사는 A씨는 자신을 수도사업소 직원이라고 밝힌 상대의 전화를 받았다. 원격 검침 값과 수도계량기 검침 값 차이로 조사가 필요하니 건물주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이었다.요청 내용을 수상하게 여긴 A씨는 대답을 거부한 후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했다. 발신 휴대전화 번호는 해당 사업소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동대문 제기동에 사는 B씨 역시 비슷한 시점인 지난달 28일 “수도검침원”이라며 “수도 사용량 격증 안내가 필요하니 임대인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B씨는 전화를 끊고 임대인에게 검침원을 사칭한 전화번호를 공유했다. 해당 번호 역시 담당 검침원의 것이 아니었다.서울아리수본부는 최근 이 같이 수도사업소 직원이나 검침원으로 속여 시민의 개인정보 파악을 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특히 수도 검침원은 각 가정을 방문하는 만큼 이를 악용해 사칭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지난...
진료 중 상해 공소 불가 관련환자 측 “입증책임 전환부터”의료계 “사망에도 적용해야”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들의 사법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환자·가족들이 입증책임 전환 없이 의료계에 면책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내용이다. 중증 환자나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 후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어 필수의료 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더불어 일종의 ‘당근책’으로 이달 초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지난 27일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제정안에 따르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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