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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인테리어액자 엄상필 대법관과 신숙희 대법관이 4일 취임했다. 전임 대법관 퇴임 이후 공석이던 대법관 자리가 모두 채워지면서 5개월여 만에 대법원 구성이 완료됐다. 중단됐던 전원합의체 심리가 재개되고 압수수색 영장 심문 제도 등 법조계 주요 관심사에 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엄 대법관과 신 대법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엄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임무임을 잊지 않으면서, 공동체와 다수의 이익을 함께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절차적 정당성의 실현, 그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며 “사회적 다양성의 증가, 기술 발전 및 세계화의 흐름이 사법부에 던지는 질문을 심사숙고해 적절히 대처하는 데에도 힘을 보태겠다”라고 했다.신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샬럿 브론테의 소설 <제인 에어>...
진료 중 상해 공소 불가 관련환자 측 “입증책임 전환부터”의료계 “사망에도 적용해야”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들의 사법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환자·가족들이 입증책임 전환 없이 의료계에 면책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내용이다. 중증 환자나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 후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어 필수의료 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더불어 일종의 ‘당근책’으로 이달 초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지난 27일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제정안에 따르면 의료...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을 재표결했지만 부결되면서 검찰이 관련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검찰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10개월이 다 되도록 김건희 여사에 대해 아무런 조사나 처분을 하지 않고 있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의구심은 불식되지 않았다.‘김건희 특검법’ 최종 부결…‘대통령 가족비리’ 의혹 수사 막은 여당국민 다수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결국 최종 무산됐다. 이해 관계자인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402292048001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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