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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사진2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송 전 대표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돈 봉투 사건에 대해 “저의 정치적 책임이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법률적으로는 이 사건에 대해 일관되게 관여한 바 없고 전혀 모르는 사건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소장만 봐도 (당시 보좌관) 박용수와 상의해 개별적으로 보고 받았을 것이란 추측에 기초하고 있다”고 밝혔다.카키색 수의복을 입고 양옆 머리가 하얗게 센 모습으로 재판정에 나온 송 전 대표는 미리 준비해온 A4용지를 들고 약 20분간 적극적으로 발언했다. 송 전 대표는 “그때(2021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만 해도 저는 압도적으로 앞서 있고, 5% 이상 이긴다고 확신해 (돈봉투 살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프랑스 의회가 4일(현지시간) 여성의 임신중지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프랑스는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에 명시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해당 헌법 개정안을 찬성 780표, 반대 72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양원 합동회의에서 유효표(852표)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되는데, 이날 찬성표는 의결 정족수인 512명보다 훨씬 많았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개헌안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자유의 보장’이란 문구는 ‘임신을 중지할 권리’와 ‘임신을 중지할 자유’ 사이에서 정부가 마련한 절충안이다.여론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약 80%가 임신중지권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이날...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들의 사법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환자 및 가족들이 입증책임 전환 없이 의료계에 면책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 요구해 온 내용이다. 중증 환자나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 후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어 필수의료 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더불어 일종의 ‘당근책’으로 이달 초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지난 27일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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