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최태원 “반도체 호황 오래가지 않아···설비투자 문제 해결해야”

인스타 팔로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하고 얼마나 더 잘 갈 거냐 하는 것은 업계에 남아 있는 숙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프레이저 플레이스 남대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업황이) 작년에 너무 나빴기 때문에 올해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다. 이런 롤러코스터 현상은 앞으로 계속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국에서 경쟁적으로 반도체 설비투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추세를 두고선 전부 자기 돈으로만 계속 투자하는 형태가 잘 안 나오니까 전 세계 다른 곳에서도 반도체 생산을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보조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설비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도체 산업이 장사가 잘되거나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흐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최 회장은 솔직히 보조금이 많은 것은 시스템이 안돼 있거나 인건비가 비싸다거나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시스템은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했다.
배터리 업황에 대해선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후 변화 등이 퇴조하고, 경제적으로 더 효과가 있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트렌드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이 일어나 배터리와 소재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전기차를 영원히 안 하고 없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니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미칠 영향에 대해선 선거를 하다 보면 증폭된 메시지를 누군가는 내는데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꾸준히 미국과 대화하면서 풀어야 할 문제나 장기적으로 같이 협력해야 할 문제들을 잘 끌고 가는 게 가장 좋은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중국과의 협력 관계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수출도 해야 하고 경제협력을 많이 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중국은 중요한 고객이고, 중요한 판매처이자 협력처다. 차가운 이성과 계산으로 합리적인 관계를 잘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선 원래도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저성장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모색을 할 필요성이 있다며 ‘과거에서 해왔던 기조대로 계속하면 대한민국은 괜찮은 겁니까?’라는 질문을 사회에 던져봐야 할 때라고 짚었다. 이어 여태까지 했던 방법론으로는 커다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방법론을 조금 더 시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SK그룹의 사업 재편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SK그룹은 현재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는 SK온의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그룹 내 사업을 점검하고 최적화하는 ‘리밸런싱’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공·운송분야 노동자 10명 중 8명이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부적절했다고 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노동계는 임금노동자는 물론 플랫폼·특수고용 등 비임금노동자까지 포함해 ‘모든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공공운수노조 최저임금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과 사회서비스업, 운수업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 546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 85.5%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폭(시급 기준 9860원, 전년 대비 2.5% 인상)이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응답자들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물가상승(40.7%)’과 ‘가구생계비(31.5%)’를 꼽았다. 물가와 생계비를 고려하면 지난해 최저임금이 낮았다고 응답자들은 봤다.
응답자들이 고물가 상황에서 가장 크게 지출을 줄이고 있는 항목은 ‘식료품·의류비 등 생활비(33.7%)’와 ‘외식비(23.3%)’ ‘여가생활 및 자기계발비(23.2%)’ 등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는 해당 항목은 소상공인들의 매출과도 연관돼 있어, 지난해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낮아 실질임금 삭감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소상공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응답자 62.1%는 2025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5% 인상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인상폭인 2.5%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응답은 9.2%에 그쳤다.
노동계가 이번 최저임금위원으로 추천한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는 선동은 기름값과 대파 그리고 사과 앞에서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정부가 경제파탄과 물가폭탄 속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옥죄는 건,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적용’ 대신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등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는 시급, 일급, 월급으로 계산할 수 없는 도급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통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했다며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5년 만의 유럽 순방 첫 일정인 프랑스 방문은 피레네 별장 회담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마무리됐다. 시 주석은 방문 기간 프랑스를 ‘유서 깊은 문명을 가진 나라’, ‘대국’ 등이라고 추켜세웠으며 중국·프랑스 관계는 국제 관계의 모범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 주석의 ‘프랑스 띄우기’는 7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외할머니가 기거했던 오트피레네 별장 방문에서도 이어졌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시 주석은 마크롱 대통령과 식사 자리에서 중국 문명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5000년 동안 중단없이 이어져 왔다며 중국인들은 강한 가족의식과 조국애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과 프랑스는 각각 동·서양 문명에 속해 서로 다른 가치관과 사회제도를 갖고 있지만 둘 다 문명 간 교류와 상호 학습을 중시한다며 중국과 프랑스는 조화를 이루면서도 각자의 다른 원칙을 유지(和而不同·화이부동)하며 협력을 통해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화이부동’은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와의 관계에서 강조하는 원칙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 주석의 특별 초청으로 이뤄진 광저우 송원 방문이 인상적이었다며 중국의 역사, 문화, 이념 및 발전과정과 주요 이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정세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유럽이 전략적 독립과 단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프랑스와 중국은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다. 나는 시 주석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유럽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 부부는 이 마을에서 주민들의 민속춤을 관람하고 주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시 주석이 친근한 이미지를 연출할 기회를 얻는 일은 서방국가 방문에서 드물다. 관영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시 주석의 이날 피레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별장 방문이 양국 고위급 교류의 새로운 정점을 열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방문 기간 내내 프랑스가 서방의 일원이자 주요 강대국이면서도 역사적으로 미국과 다른 독자노선을 추구했다는 점을 계속 높이 평가했다. 시 주석은 중국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주주의’ 대신 ‘문명’, ‘대국’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중국과 프랑스의 공통점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지난 5일 프랑스 도착에 맞춰 공개된 르피가로 기고에서 1964년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냉전의 절정기에서 중국과 수교하기로 한 결정을 언급했다. 6일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후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도 프랑스와 중국이 모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국제 질서의 주요 행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유럽 독자노선’을 강조한다.
중국과 프랑스는 녹색개발, 항공 등 약 20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시 주석은 프랑스 농산품에 대한 중국 시장 개방도 약속했다. 프랑스의 대중국 주력 농업 수출품은 와인, 치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이다. 항공 분야는 프랑스가 미국과 세계 시장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맞서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과 ‘중국과 협력하는 프랑스’를 대조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미·중 갈등으로 미국의 대중국 농업 수출이 감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프랑스 농업 무역의 성공적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과 미국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프랑스의 독일과 다른 경제적 이해관계도 양국 정상 간 우호적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제일재경신문은 프랑스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취약하다며 녹색 에너지 협력이 프랑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를 인용해 전했다. 프랑스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고수하면서 독일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늦게 뛰어들었다. 반면 EU의 중국산 자동차·풍력터빈 반보조금 조사를 이끌고 있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독일은 전기차, 재생에너지를 두고 중국과 경쟁하고 있다.
프랑스 내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덮고 시 주석을 지나치게 환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파리정치대학 국제관계 전문가인 베르트랑 바디는 AFP 통신에 마크롱 대통령은 항상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가 구조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시진핑은 감상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위구르 ·티베트인들은 시 주석 방중 기간 시위를 벌였다. 엘리제궁은 대통령은 (6일 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했고, 여러 개별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