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때 ‘특활비 청와대 상납’…헌재 “국고손실 혐의 적용 합헌”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이 규정한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중 ‘회계관계 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도 포함하고 있는 항목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에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355조 1항에 대해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8억원과 21억원을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심에 이어 2021년 재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돼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이,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의 쟁점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일본 정부가 메신저 ‘라인’ 운영에서 네이버의 영향력을 줄이려 한다는 논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9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여권 내에서도 사실상 무대응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한심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라인을 지킬 수 있을까요”라며 “이 사태가 발생한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이 한심하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한마디 말이 없고, 과학기술부가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유 전 의원은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허용 등 일본에 주기만 한 대일외교의 결과가 이것인가”라며 “이 일은 대통령과 외교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해야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술 마시며 쌓은 신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나가고 있다”고 9일 밝혔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검찰이 탈탈 털었다고 말했는데 검찰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여사 수사 상황을 물을 때마다 “수사 중”이라고 했던 답변을 이날도 반복한 것이다.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김 여사의 명품가방(명품백)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는 잠잠한 상황이다.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인적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진행 중인 관련 형사재판의 법리상 쟁점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도 신속히 사안의 실체를 규명해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김 여사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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