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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혼합세트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현금성 지원을 통폐합해 가족수당을 신설하자는 제안이 정부 자문기구에서 나왔다.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9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미래전략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진을 비롯한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돼 있다.전략위는 기존의 백화점식 대책에서 탈피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여러 갈래로 흩어진 현금성 지원의 통폐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 만남 이용권,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등을 ‘가족수당’으로 한데 모아 수혜자의 지출선택권과 정책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생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확대하거나 신설하지 ...
한국전쟁 참전 당시 몸에 포탄 파편이 박힌 미군 참전용사 얼 마이어(97)씨가 73년 만에 퍼플하트 훈장을 받게 됐다. 퍼플하트 훈장은 미국 정부가 전투 도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군인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28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발행하는 매체 성조지에 따르면 미 육군은 미네소타주 출신 6·25 참전용사 마이어씨에게 최근 퍼플하트 훈장 수여 대상자가 됐다고 통보했다. 마이어씨는 전쟁 당시 왼쪽 허벅지에 박격포 포탄의 파편을 맞았는데, 파편이 신경에 너무 가까이 박혀 있어 제거 수술을 받지 못했다.그는 딸들의 권유로 뒤늦게 훈장을 신청했지만 미 육군은 지난해 4월 부상을 입증하는 당시의 의료 기록 등 서류 미비를 이유로 수훈 거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마이어씨는 그해 9월 수훈 결정을 의무기록에만 의존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국방부와 육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에이미 클로버샤 미네소타 연방 상원의원(민주당) 등도 목소리를 내면서 미 보훈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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