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재승인 사고사망자 812명···줄었지만 여전히 많다

지난해 산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가 전년 대비 62명(7.1%) 감소한 812명으로 집계됐다.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은 처음 0.3대로 진입했지만 해외 주요국에 비하면 여전히 높았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보면 사고사망만인율은 0.39‱로 전년 대비 0.04‱포인트 줄었다. 인스타 팔로우 구매 사고사망만인율이 0.3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다만 일본(0.13‱), 독일(0.12‱), 영국(0.04‱) 등 주요국들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
사고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56명(4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이 165명(20.3%), ‘서비스업’이 140명(17.2%), ‘운수·창고·통신업’이 111명(13.7%) 등 순이었다. 건설·제조·서비스업은 사망자가 줄었다. 반면 인스타 팔로우 구매 운수·창고·통신업에서 사망자가 늘었는데 유형별로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10명 증가)’에서, 노동형태별로는 ‘노무제공자인 화물차주(13명 증가)’에서 증가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 산재보험 적용 요건 중 전속성(한 사업장에 전속돼 일하는지 여부) 요건이 폐지되면서, 이번 통계에 전속성 없는 화물차주들이 새로 포함된 영향도 있다고 했다.
사고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86명(35.2%), ‘끼임’이 88명(10.8%),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86명(10.6%), ‘부딪힘’이 69명(8.5%), ‘물체에 맞음’이 68명(8.4%) 순이었다. 그간 ‘3대 다발 사고’는 떨어짐과 끼임, 부딪힘이었는데 이번에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처음으로 상위 3대 재해에 들어갔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45.8%인 372명이 사망했다. 이어 ‘50대’가 243명(29.9%), ‘40대’가 109명(13.4%) ‘30대’가 53명(6.5%), ‘20대 이하’가 35명(4.3%)이었다. 외국인은 85명으로 사고사망자의 10.5%였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637명(7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299인 사업장’이 130명(16.0%), ‘300인 이상 사업장’이 45명(5.5%) 등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70명 줄었고, 50인 이상 사업장은 8명 늘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올해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산업안전대진단 실시, 자기규율 예방체계확산 등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연일 증가하는 노무제공자, 외국인 등 인스타 팔로우 구매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을 관계기관과 협업해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