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애

양애 무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전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서방이 무기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6개월간 표류하던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23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하면서 미국은 10억달러(약 1조3700억원) 규모의 무기 배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날 상원 의결에 이어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지원 무기에는 고속기동 포병로켓시스템(하이마스)용 로켓, 스팅어 대공 미사일, 155㎜ 포탄, 토우 대전차 미사일 등이 포함됐다.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브래들리 전투 장갑차도 보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08억달러(약 84조원) 규모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하원을 통과한 이틀 뒤인 지난 22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며 신속한 무기...
군 복무 이후 퇴직연금을 받다가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하면 재직 기간에 연금을 못 받도록 한 옛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헌재는 25일 옛 군인연금법 27조 1항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군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이 된 경우 보수 수준과 상관없이 지방의회의원 재직 기간에 해당 연금 지급을 전부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퇴직연금 수급자인 지방의회의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연금을 정지하기 위해선 연금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편차가 크고 안정성이 낮다”며 “공무원연금법상 지급정지 조항은 연금을 대체할 만한 적정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해 (이중 수혜를 방지하려는) 제도의 본질 및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국무위원들에게 “소통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민생 현장으로 더 많이 더 깊숙이 들어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민생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한 총리는 “국민이 힘들어하고 어렵게 느끼는 부분을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껴야 한다. 국무위원을 비롯해 모든 공직자들은 현장으로 나가달라”면서 “정부 정책에 대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소상히 설명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한 총리는 “국민께서 모르시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며 “특히 사실관계가 왜곡돼 본질이 흐려진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까지 낳을 수 있다. 국무위원들은 직접 정책수요자와 소통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달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행동하는 정부, 치밀하고 세심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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