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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과일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 자녀, 배우자, 부모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고인에게 패륜을 저지르거나 학대한 가족에게까지 무조건 재산을 상속해주는 제도는 위헌이라고 봤다.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단은 1977년 이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에 나왔다.헌재는 25일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비율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고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헌재는 자녀, 배우자, 부모에 대한 유류분 비율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2...
4년 만에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의 스타는 올해 전기차 시장에 첫 도전장을 내민 샤오미였다. 레이쥔 샤오미 창업자 겸 회장은 테슬라가 판매 부진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와중에도 샤오미의 첫 전기차 SU7의 판매량이 7만5000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레이 회장은 25일 중국 베이징 국제전시센터 순의관에서 열린 ‘2024 오토차이나(베이징 모터쇼)’에 참석해 “24일 기준 샤오미 SU7 주문량이 7만5723대를 넘어섰으며 총 5781대가 고객에게 인도됐다”고 밝혔다. 레이 회장이 언급한 주문량은 판매자가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 계약금이 입금된 주문을 뜻한다.레이 회장은 지난 20일 SU7의 누적 판매량이 7만대에 달한 가운데 테슬라가 가격을 1만4000위안(약 265만원) 인하한 일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와중에도 SU7의 판매량이 나흘 만에 6000대 가까이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6월에는 1만대 이상의 차량이 인도될 것”이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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