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돌아보기] ② 고양이 목에 방울 달려면···“선거제, 국회 말고 외부에 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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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17일(현지시간) 독일 연방하원은 의석수를 630으로 고정하는 연방선거법 개혁안을 의결했다. 집권연합인 신호등 연합(빨강·사회민주당, 노랑·자유민주당, 초록·녹색당)의 표결 강행에 기독교민주당 등 야당은 강하게 항의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 대표는 민주주의의 신뢰에 대한 훼손이라고 비판했고 행정법원에 법령심사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과 유사해 보이지만 독일의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총선 격인 연방의회 선거를 2년 6개월(2025년 9월28일)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21년 연방의회 선거가 끝나자마자 논의가 시작된 덕이다. 반면 우리 국회는 4·10 총선을 65일 앞두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하고, 총선을 41일 앞두고서야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내 논의기구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2020년 총선으로부터 1년 8개월 뒤에야 구성됐다.
선거제도 확정이 이처럼 늦어지는 것은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선거제를 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선거 유불리를 따지다 막판에 가서야 선거제를 정하는 행태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안으로 선거제 결정을 국회 외부의 독립적 기구에 위임하는 방법, 공론화 방식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등이 제시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중립적인 선거제제안위원회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기구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선거제도 개선안을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선거일 9개월 전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의장은 플레이어가 게임의 룰을 만드는 현 제도에서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결정이 어려워지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경우에도 전문가 추천 과정에서 여야 각 당의 입김이 개입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이번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두고도 특정 당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표성을 띤 무작위 시민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선거제를 결정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지난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실린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사례연구’ 논문에 따르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가 2004년 세계 최초로 도입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의회, 2006년 최초로 전국 단위로 운영된 네덜란드의 시민의회 등의 사례가 있다.
③ 또 실패한 제3지대 실험…조국혁신당은 제3정당일까, 위성정당일까
② 반복된 위성정당 꼼수…비례성 무너지고 양당 독점 더 심해져
① 당원 중심 공천은 늘 옳은가
네덜란드는 선거권자 5만여명에게 무작위 초대장을 보내 응한 사람 중 성별, 연령별 대표성을 띤 14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2개월간 선거제도에 대해 학습과 토론을 진행하고 이후 2개월 동안 일반시민과 공청회를 거친 뒤 12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다만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네덜란드 총선과 겹치고 시민의회를 뒷받침한 당이 패배하면서 개혁안은 결국 폐기됐다.
한국선거학회장인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선거제 확정이 늦어지면 유권자들은 정당, 후보에 대한 검증 기회를 빼앗긴다며 정치인들이 배제된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선거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숙의가 가능한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에 적합한 선거제도를 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선관위가 독립 기구를 구성해 중립성을 지키는 방법, 선거제를 일찍 확정할 수 있도록 12개월 전에 등록한 정당들만 피선거권을 주는 방안 등도 보완 방안으로 제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MBC 라디오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방송과 YTN의 ‘YTN 최대주주 변경’ 보도에 대해 모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2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4차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의견진술을 진행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결정은 차후 전체 회의를 통해 확정되며,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민원인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난 1월16일 방송분이 뉴스타파 기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장시간 방송했다고 봤다. 또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사건종합의견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이 기소한 전주 1명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이를 언급하지 않는 등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검찰 의견서를 두고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MBC 관계자 간 의견이 갈렸다. 류 위원장은 법원은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내용은 생략하고 의견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부당이득액인 듯 방송한 것은 일방적이지 않냐고 했다.
의견진술을 하러 나온 박정욱 MBC 라디오국 시사콘텐츠제작파트장은 부당이득액이라고 단정 지은 바 없다며 법원은 검찰이 추정한 부당이득액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지 원자료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추정액이 틀렸기 때문에 자료가 다 틀렸다고 하는 것은 팩트에 대한 물타기라고 했다.
여권 추천 황성욱 위원과 이정옥 위원은 해당 내용이 보도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이익을 얻은 것이 주가조작과 관련이 없다면 검찰 의견서를 방송할 이유가 없다며 김 여사 모녀가 공범이라고 추정하면서 방송했다면 기소되지 않아 모녀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자료를 보도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 위원도 개인적 수익에 대해선 금액이 얼마든 보도할 가치가 없다. 주가조작과 관련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을 문제라고 할 수 없다. 기소할 때까지 언급하지 말라고 한다면 언론이 권력 집단을 감시하거나 비판하는 기능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방심위는 이날 YTN <뉴스N이슈 2부> 지난 2월16일 방송분과 <뉴스Q> 지난해 11월23·24일 및 지난 2월20일 방송분에 대해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 민원인은 YTN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이해당사자인 노조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며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황 위원은 규정은 당사자 입장에서 방송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일반 기업들은 최대 주주 경영권이 상시 바뀌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경영권을 다투는 한쪽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다면 특혜라고 했다.
반면 윤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인데 (YTN 최대주주 변경은) 2인 체제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졸속 진행이고 법률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방통위의 결정을 비판한 보도를 방심위가 제재하는 것 자체가 민망한 상황 아닌가라고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가장 많이 지지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도 미래세대에 더 큰 폭탄과 절망을 안겨야 하겠느냐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에 대해 연금개혁이 젊은 세대·미래 세대에게 불공정한 현실을 고치자고 하는 건데, 과연 그 효과가 충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론화위원회 개혁안대로라면 고갈까지 남은 기간이 6~7년 늘어나고, 그 뒤에 재정도 급격히 악화된다며 고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미래 세대의 부담이자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지적했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모수개혁 1안인 보험료율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3%와 소득대체율 50%는 기존의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를 개선하는 안이 아니고 개악을 하는 안이라며 연금 개혁 취지가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안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보험료율을 4%포인트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10%포인트 올리는 안을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한 것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 지친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험료율을 4%포인트 올린다면 소득대체율은 48% 정도로 하는 것이 간신히 현행의 기금 문제를 눈감는 정도인데, 이보다 소득대체율을 2%포인트 더 올렸다. 1안의 정식 명칭은 ‘기존보다 조금 더 내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안’이 정확하다고 했다.
유 의원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보면, 청년들도 윗세대들이 받은 공짜 같은 혜택을 윗세대보다 더 많이 준다고 하니 찬성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여겨진다며 국민연금은 빈곤 퇴치가 주목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연금과는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 일정 부분 소득 재분배 기능도 있지만, 주로 본인의 기여에 의해 보험료(수령액)가 결정되는 보험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망각한다면 청년과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도 이날 SNS에서 미래세대의 등골을 부러뜨리는 세대이기주의 개악이라며 2015년생은 46살이 됐을 때 월급의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고 한다. 월급의 35%가 넘는 돈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추가로 건강보험료, 소득세 내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천 당선인은 개혁신당이 제안한 것처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고,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는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이미 희미해져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시대에 미래세대에 더 큰 폭탄과 절망을 안겨야 하겠느냐고 했다.
반면 국회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SNS에서 공론화위가 전날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언론 기사 제목을 보면 ‘개편안에 뿔난 2030’ 등 온통 비난 일색이라며 그러나 공론조사 응답 분석 자료에 의하면, 18~29세는 오히려 소득보장론이 앞섰고 60세 이상은 재정안정론을 더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이상에서 더 재정을 걱정하고 20대가 소득 보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기존 상식과 다르다며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제도는 세대 간 연대에 의해 성립하는 복지제도이므로 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주장은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SNS에서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론과 재정 안정화는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를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점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계산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연금특위 위원들은 전날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한 소득 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 이번 국회 중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과 유사해 보이지만 독일의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총선 격인 연방의회 선거를 2년 6개월(2025년 9월28일)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21년 연방의회 선거가 끝나자마자 논의가 시작된 덕이다. 반면 우리 국회는 4·10 총선을 65일 앞두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하고, 총선을 41일 앞두고서야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내 논의기구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2020년 총선으로부터 1년 8개월 뒤에야 구성됐다.
선거제도 확정이 이처럼 늦어지는 것은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선거제를 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선거 유불리를 따지다 막판에 가서야 선거제를 정하는 행태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안으로 선거제 결정을 국회 외부의 독립적 기구에 위임하는 방법, 공론화 방식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등이 제시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중립적인 선거제제안위원회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기구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선거제도 개선안을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선거일 9개월 전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의장은 플레이어가 게임의 룰을 만드는 현 제도에서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결정이 어려워지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경우에도 전문가 추천 과정에서 여야 각 당의 입김이 개입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이번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두고도 특정 당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표성을 띤 무작위 시민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선거제를 결정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지난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실린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사례연구’ 논문에 따르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가 2004년 세계 최초로 도입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의회, 2006년 최초로 전국 단위로 운영된 네덜란드의 시민의회 등의 사례가 있다.
③ 또 실패한 제3지대 실험…조국혁신당은 제3정당일까, 위성정당일까
② 반복된 위성정당 꼼수…비례성 무너지고 양당 독점 더 심해져
① 당원 중심 공천은 늘 옳은가
네덜란드는 선거권자 5만여명에게 무작위 초대장을 보내 응한 사람 중 성별, 연령별 대표성을 띤 14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2개월간 선거제도에 대해 학습과 토론을 진행하고 이후 2개월 동안 일반시민과 공청회를 거친 뒤 12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다만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네덜란드 총선과 겹치고 시민의회를 뒷받침한 당이 패배하면서 개혁안은 결국 폐기됐다.
한국선거학회장인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선거제 확정이 늦어지면 유권자들은 정당, 후보에 대한 검증 기회를 빼앗긴다며 정치인들이 배제된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선거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숙의가 가능한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에 적합한 선거제도를 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선관위가 독립 기구를 구성해 중립성을 지키는 방법, 선거제를 일찍 확정할 수 있도록 12개월 전에 등록한 정당들만 피선거권을 주는 방안 등도 보완 방안으로 제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MBC 라디오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방송과 YTN의 ‘YTN 최대주주 변경’ 보도에 대해 모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2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4차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의견진술을 진행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결정은 차후 전체 회의를 통해 확정되며,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민원인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난 1월16일 방송분이 뉴스타파 기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장시간 방송했다고 봤다. 또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사건종합의견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이 기소한 전주 1명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이를 언급하지 않는 등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검찰 의견서를 두고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MBC 관계자 간 의견이 갈렸다. 류 위원장은 법원은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내용은 생략하고 의견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부당이득액인 듯 방송한 것은 일방적이지 않냐고 했다.
의견진술을 하러 나온 박정욱 MBC 라디오국 시사콘텐츠제작파트장은 부당이득액이라고 단정 지은 바 없다며 법원은 검찰이 추정한 부당이득액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지 원자료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추정액이 틀렸기 때문에 자료가 다 틀렸다고 하는 것은 팩트에 대한 물타기라고 했다.
여권 추천 황성욱 위원과 이정옥 위원은 해당 내용이 보도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이익을 얻은 것이 주가조작과 관련이 없다면 검찰 의견서를 방송할 이유가 없다며 김 여사 모녀가 공범이라고 추정하면서 방송했다면 기소되지 않아 모녀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자료를 보도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 위원도 개인적 수익에 대해선 금액이 얼마든 보도할 가치가 없다. 주가조작과 관련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을 문제라고 할 수 없다. 기소할 때까지 언급하지 말라고 한다면 언론이 권력 집단을 감시하거나 비판하는 기능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방심위는 이날 YTN <뉴스N이슈 2부> 지난 2월16일 방송분과 <뉴스Q> 지난해 11월23·24일 및 지난 2월20일 방송분에 대해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 민원인은 YTN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이해당사자인 노조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며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황 위원은 규정은 당사자 입장에서 방송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일반 기업들은 최대 주주 경영권이 상시 바뀌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경영권을 다투는 한쪽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다면 특혜라고 했다.
반면 윤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인데 (YTN 최대주주 변경은) 2인 체제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졸속 진행이고 법률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방통위의 결정을 비판한 보도를 방심위가 제재하는 것 자체가 민망한 상황 아닌가라고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가장 많이 지지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도 미래세대에 더 큰 폭탄과 절망을 안겨야 하겠느냐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에 대해 연금개혁이 젊은 세대·미래 세대에게 불공정한 현실을 고치자고 하는 건데, 과연 그 효과가 충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론화위원회 개혁안대로라면 고갈까지 남은 기간이 6~7년 늘어나고, 그 뒤에 재정도 급격히 악화된다며 고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미래 세대의 부담이자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지적했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모수개혁 1안인 보험료율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3%와 소득대체율 50%는 기존의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를 개선하는 안이 아니고 개악을 하는 안이라며 연금 개혁 취지가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안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보험료율을 4%포인트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10%포인트 올리는 안을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한 것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 지친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험료율을 4%포인트 올린다면 소득대체율은 48% 정도로 하는 것이 간신히 현행의 기금 문제를 눈감는 정도인데, 이보다 소득대체율을 2%포인트 더 올렸다. 1안의 정식 명칭은 ‘기존보다 조금 더 내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안’이 정확하다고 했다.
유 의원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보면, 청년들도 윗세대들이 받은 공짜 같은 혜택을 윗세대보다 더 많이 준다고 하니 찬성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여겨진다며 국민연금은 빈곤 퇴치가 주목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연금과는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 일정 부분 소득 재분배 기능도 있지만, 주로 본인의 기여에 의해 보험료(수령액)가 결정되는 보험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망각한다면 청년과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도 이날 SNS에서 미래세대의 등골을 부러뜨리는 세대이기주의 개악이라며 2015년생은 46살이 됐을 때 월급의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고 한다. 월급의 35%가 넘는 돈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추가로 건강보험료, 소득세 내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천 당선인은 개혁신당이 제안한 것처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고,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는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이미 희미해져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시대에 미래세대에 더 큰 폭탄과 절망을 안겨야 하겠느냐고 했다.
반면 국회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SNS에서 공론화위가 전날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언론 기사 제목을 보면 ‘개편안에 뿔난 2030’ 등 온통 비난 일색이라며 그러나 공론조사 응답 분석 자료에 의하면, 18~29세는 오히려 소득보장론이 앞섰고 60세 이상은 재정안정론을 더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이상에서 더 재정을 걱정하고 20대가 소득 보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기존 상식과 다르다며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제도는 세대 간 연대에 의해 성립하는 복지제도이므로 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주장은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SNS에서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론과 재정 안정화는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를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점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계산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연금특위 위원들은 전날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한 소득 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 이번 국회 중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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