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골작사모2

먹골작사모2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우리 국민이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간첩행위를 하면 강하게 처벌받지만, 역으로 반대의 경우에는 우리는 처벌을 못한다”며 형법 제98조 간첩죄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이번에 4월 총선에서 승리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위원장은 “지금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간첩죄의 범위가 적국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있다”며 “미국, 중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은 대상을 적국이라는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어 “우리의 경우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 미국 등에 불법적으로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걸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이 문제는 많이 제기돼왔고, 2004년부터 여러 차례 개정안들이 발의돼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국이란 말을 외국이란 말로 바꾸면 해결될 문제”라며 “오늘 저희가...
경찰의 대한의사협회(의협) 압수수색에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하자 정부는 “의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일 “경찰의 의협 압수수색에 대해 의협이 ‘낭떠러지에 서 있다’ ‘자유와 인권 탄압’ 등 과격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의협 압수수색은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 당국인 경찰이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내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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