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노총 탈퇴 종용’ SPC 허영인 회장 구속기소…“회장이 범행 주도”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지시·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21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노조 와해 사건이 SPC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며 허 회장이 범행 전반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SPC 전·현직 임직원과 노조 관계자 등 총 18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허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 회장은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소속 지회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해당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허 회장을 비롯한 SPC 임직원 10명은 2021년 5월자 승진인사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고의적으로 낮은 평가를 부여하는 등 승진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하거나 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과 황 대표 등은 2019년 7월 무렵 민주노총 측 지회에 대응하고자 회사 친화적인 ‘어용노조’ 측의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하고, 약 6주 만에 조합원 900여명을 늘리는 등 노조의 조직·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노조는 2017년 정모 현 피비파트너즈 전무가 설립한 노조로서 추후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피비노조)가 된다.
피비노조는 이후에도 허 회장을 비롯한 SPC 임직원 7명의 지시를 바탕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입장을 내왔다. 허 회장 등은 2018년 1월 민주노총 측 지회의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집회가 이어지고, 이에 대한 언론 보도 및 국회의 검증 요구가 지속되자 피비노조를 이용해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도록 관여해왔다.
검찰은 허 회장과 황 대표와 함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임원과 노조관계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등 총 18명과 피비파트너즈 법인을 같은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오는 18일~23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푸아뉴기니 3국을 방문해 일대일로 사업 협력을 논의한다.
왕 부장의 이번 방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뤄진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남중국해에서 중국 견제 움직임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역시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 결속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방문하는 국가의 면면을 보면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뿐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태평양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회원국 가운데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중국의 투자 대상국이다. 동남아 최초의 고속철도인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는 중국 자금으로 건설됐는데 중국 정부는 이를 일대일로의 대표적 성과로 강조해 왔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전통적 운명공동체라며 양국 관계 발전을 중요시한다는 뜻을 밝혔다.
1960년대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비동맹노선을 함께 이끈 경험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 반미 감정이 높고 노조의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을 막으려 한 스타벅스를 겨냥한 불매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반면 일본에는 우호적이다. 자카르타포스트 등 인도네시아 언론은 일본이 남중국해에서 역할을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논조로 평가하기도 했다.
일본은 싱가포르 ISEAS-유소프이삭연구소가 아세안 11개국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가장 신뢰받는 국가로 꼽힌 바 있다.
중국은 캄보디아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최대 투자·원조국이다.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확장·건설 중인 캄보디아 레암 해군기지는 중국의 해외 군사거점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중국 인민해방군함이 레암 기지에 정박한 바 있다. 레암 해군기지에는 길이 300m인 중국 항공모함 푸젠함도 정박할 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훈센 당시 캄보디아 총리는 시 주석과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정치, 생산성, 농업, 에너지, 안보, 인적 교류 6개 분야에서 협력하는 ‘다이아몬드 헥사곤(육각형)’ 협약을 맺었다.
남태평양 최대 섬나라인 파푸아뉴기니는 중국과 호주의 각축장이다. 파푸아뉴기니는 최대 교역 대상국은 중국이지만 안보는 호주에 의존한다. 중국과 안보·치안 분야 협정 체결 협상을 벌이던 파푸아뉴기니는 지난 2월 돌연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저스틴 트카첸코 파푸아뉴기니 외교장관은 당시 호주 ABC방송에서 우리는 전통적 파트너인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하고 있다며 우리는 호주와 맺은 안보 협정이 이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푸아뉴기니가 안보 협정을 맺으면 중국은 미국·영국과 안보협력동맹 오커스(AUKUS)를 맺고 여기에 일본까지 끌어들이려는 호주의 턱밑까지 군사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은 왕 부장의 순방을 통해 캄보디아·인도네시아에서는 경제를 매개로 협력을 강화하고,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안보 협정 체결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중국은 이번 방문을 통해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 구축을 이행하고 중국-인도네시아와 중국-캄보디아의 운명공동체 건설을 심화하며 중국-파푸아뉴기니의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와 연구 및 감사 실적 등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내고장알리미’(지방자치단체정보공개시스템, 통해 전국 지방의회가 업무추진비,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정책연구실적 등 3개 지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내고장알리미는 전국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주요 정보를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지난해 개통됐다. 앞서 2020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별로 의정활동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지역 의회마다 공개되는 항목과 기준이 달라 비교·분석이 어렵고 원하는 자료를 찾기 불편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내고장알리미 시스템을 개통하고 전국의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율,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 의정비, 민원처리 현황 총 5가지 지표를 통합 제공했다. 그리고 이달부터 업무추진비와 감사 조사 정책 연구실적 등도 공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업무추진비가 공개되면 지방예산 사용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행정사무감사·조사 결과나 정책 연구 실적은 의정활동의 성실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