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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도매 1960년대생의 15%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60년대생 3명 중 1명은 본인의 고독사를 우려한다고 했다.재단법인 돌봄과미래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8~15일 1960년대생(만 55~64세) 980명을 대상으로 웹·모바일 조사를 실시했다. 1960년대생은 모두 8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6.4%다. 내년부터 1960년생을 시작으로 65세 이상인 법적 노인 연령에 접어든다.1960년대생은 ‘마처세대’(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로 불린다. 이번 조사에서 1960년대생 응답자의 15%는 부모와 자녀 양쪽 모두를 부양하는 ‘이중부양’을 하며 월평균 164만원을 부모·자녀를 돌보는 데 지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3명(29%)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살았다. 부모가 있는 응답자의 44%가 부모에게 월평균 73만원의 용돈을 지급했다. 응답자의 절...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조원대 재산분할을 명령하면서 ‘노 관장의 가사노동 기여’를 인정했다. “내조와 가사 노동만으로는 사업용 재산을 나눌 수 없다”는 1심 재판부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는 가사노동의 개념·가치와 공동재산 기여 정도를 더욱 폭넓게 해석하는 최근 판례를 반영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재산분할 제도는 1990년 1월 민법을 개정하면서 등장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재산은 주로 남성 소유로 추정됐고, 여성 배우자의 재산 형성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남성 배우자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경우가 많은 여성 배우자의 권리 보장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이 개정됐다. 부부간 경제적 독립이나 실질적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였다.재산분할 제도를 마련했지만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범위와 대상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해외에선 법으로 형평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
석유화학업에서 원·하청 간 산업안전보건 격차 해소에 초점을 둔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석유화학업은 조선업, 자동차산업에 이어 상생협약이 체결된 세번째 업종이 됐다.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협력사와 함께 ‘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원·하청 간 ‘안전 격차’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롯데케미칼은 이번 협약에 따라 산업안전을 비롯해 복리후생, 인력양성 등의 분야에서 58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롯데케미칼은 협력사가 자주 사용하는 위험한 설비를 개선하는 방안, 작업 공간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방안, 50인 미만 협력사를 위한 안전 인증과 컨설팅 지원 방안 등을 마련했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협력사의 복지 개선을 위해 롯데케미칼 임직원들이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 근로자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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