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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기업 중 ‘3국 관계개선’ 가장 절실한 곳은 한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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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기업 간 협력 의향>
한·중·일 3국 기업들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3국 간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과 중국 기업들은 우선 협력 대상국 기업으로 모두 한국 기업을 선호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022년 기준 한·중·일 각국 매출액 상위 1000대 제조기업(한국 100개사, 중국 111개사, 일본 107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한·중·일 경제 협력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이 같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오는 26~27일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진 것이라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국내 경제단체가 한·중·일 대기업을 대상으로 경제 현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3국 간 관계 개선에 대해 한국 기업은 75.0%, 일본 기업은 46.7%, 중국 기업은 45.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관계 개선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이다.
한국 기업은 관계 개선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 ‘기술 협력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 확대’(49.3%)를 꼽았다. 반면 중국 기업(44.0%)과 일본 기업(40.0%)은 ‘동북아 안보 및 평화’를 꼽았다.
상대국 기업과의 협력 희망 분야를 놓고는 일본 기업과 한국·중국 기업이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일본 기업은 ‘반도체 및 첨단소재 분야’(25.5%)를 1순위로, ‘원자력·수소·신재생 에너지 분야’(17.0%)를 그 다음으로 꼽았다. 반면 한국과 중국 기업은 ‘원자력·수소·신재생 에너지’(한국 25.2%, 중국 23.9%)를 1순위로 선택했고, ‘반도체 및 첨단소재 분야’(한국 22.3%, 중국 19.8%)가 뒤를 이었다.
상대국 기업과의 협력 의향과 관련해 일본과 중국 기업은 한국 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를 보였다. 10점 척도를 기준(점수가 높을수록 상대국 기업과의 협력 의향 높음)으로 일본 기업은 중국 기업(평균 4.7점)보다 한국 기업(5.2점)과의 협력 의사가 컸다. 중국 기업도 일본 기업(6.5점)보다 한국 기업(7.1점)과의 협력을 선호했다. 한국 기업의 협력 의향은 양국 기업에 대해 비슷한 수준(일본 기업 6.3점·중국 기업 6.1점)이었다.
협력 의향 보통(6점) 이상인 기업 숫자로 보면 중국 기업의 88.3%(111개사 중 98개사), 일본 기업의 49.5%(107개사 중 53개사)가 한국 기업과의 협력 의사를 보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중·일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많은 기업들을 보유한 국가들로, 관계 개선 시 기술 협력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경제계 간 협력이 강화돼 동북아 번영의 토대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빅 3’할인 혜택 ‘유인책’ 점입가경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떠안아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3사의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무료 배달’에 이어 정기구독 배달 서비스까지 도입하고 있다. 과도한 출혈경쟁의 부담이 음식점주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9일 배달앱 업계에 따르면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구독제 멤버십을 도입한다고 예고했다. 서비스 명칭은 ‘배민클럽’으로 매달 일정 구독료를 내면 무료 알뜰배달(다건 배달)에 한집배달(단건 배달) 배달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최소 주문액 이상이면 1인분만 주문해도 할인받을 수 있고 다른 쿠폰을 동시에 사용하면 추가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경쟁사인 쿠팡이츠는 현재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에게 묶음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요기요는 배달 멤버십 요기패스X 회원을 대상으로 1만5000원 이상을 주문하면 무료로 음식을 배달해주고 있다.
주목할 점은 배민의 이번 구독제 멤버십이 쿠팡과 요기요의 정책 변경 등을 야기할 경우 배달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시장 판도 변화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배민의 멤버십 도입은 쿠팡이츠 성장세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배달업계 3위였던 쿠팡이츠는 지난 3월26일 와우 회원 대상 무료 배달을 선언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이에 2위였던 요기요는 지난달 1일 요기패스X 구독료를 월 4900원에서 2900원으로 대폭 내렸고 배민은 알뜰배달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배민이 다시 배달 정책을 바꾼 것은 쿠팡이 무료 배달에 이어 지난달 13일 월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나 올리면서다. 배민은 알뜰배달 무료 유지와 함께 10% 할인 선택지를 없애는 대신 한집배달 기본 배달료를 인하했다.
쿠팡의 공세는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 3월 쿠팡이츠 앱 사용자는 649만명으로 요기요 앱 사용자(598만명)를 넘어섰다. 사용자 기준 3위였던 쿠팡이츠가 요기요를 제치고 배달앱 2위에 오른 것은 2019년 6월 출시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이들의 극심한 경쟁에 소비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들은 무료 배달 가게가 되려면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내는 새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배민의 경우 6.8%의 수수료에 배달료 2500~3300원을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1플러스’에 가입해야 한다. 쿠팡이츠 역시 9.8%의 수수료에 배달요금 2900원인 ‘스마트 요금제’에 들어야 하고, 요기요는 수수료 12.5%를 점주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이전보다 늘어난 자영업자들은 음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은 구독료와 배달료에 추가 음식값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외식업단체 대표들은 지난 16일 정부에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국내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 삼척블루파워가 17일 상업운전을 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는 기후위기를 가속하겠다고 공표한 셈이라면서 무책임한 행보를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다만 송전선로 부족으로 당장 가동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17일 취재 결과 삼척블루파워는 이날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1호기 상업운전개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에 따라 삼척블루파워는 상업용 전기를 생산해 시장에 팔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2호기도 이달 말에서 6월 초 사이 시험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삼척블루파워는 지난해 10월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환경 파괴 논란이 일면서 개시가 유예됐다. 유연탄 하역장을 맹방해변에 짓는 과정에서 심각한 해안침식이 발생했고, 환경부는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업체는 펄과 슬러지(하수 찌꺼기), 석회석을 부어 침식 현장에 임시 조처를 한 뒤 다시 공사를 시작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난달 21일 상업운전 개시를 준비했다. 그러나 봄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운영이 한 차례 더 미뤄졌다.
이날 상업운전 개시 사실이 알려지자 녹색연합은 삼척블루파워 사업은 기후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투성이 사업이라며 30년 수명대로 가동될 경우 2050년 탄소중립 이후 시점까지 가동된다는 점, 석탄항만공사 과정에서 비롯되어 현재 진행 중인 맹방해변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 향후 방출될 미세먼지가 삼척시민을 비롯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곳이라는 점이 이를 말해 준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삼척블루파워가 가동되면 연간 1300만t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정부가 2022년부터 2년간 전력 부분에서 감축한 전체 감축량보다도 300만t 많다. 발전소는 연간 570t의 초미세먼지도 배출하는데, 삼척시청을 포함한 시내 중심부와 불과 5㎞ 떨어져 있다. 발전소 가동이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이유다.
상업운전이 개시되었지만 발전소는 당장 가동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동해안 일대엔 원전 8기와 화력발전소 4곳이 있는데 생산량을 소화할 송전선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삼척블루파워 관계자는 그마저도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1순위로 사용하게 되어있어 동해안 석탄화력발전소는 4개가 다 가동이 정지된 상황이라면서 급전 지시가 내려오면 가동을 해야 해 근로자들은 계속 고용해야 하고, 수입은 없어 손해가 크다고 말했다.
녹색연합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좌초 자산이 되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는 껍데기뿐인 발전소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면 삼척블루파워 사업은 지금 당장 중단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신규석탄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질서 있고 순차적으로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며, 그리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대책이 포함된 탈석탄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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