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주당, 여권 감세 정책에 거리두기···“재정 파탄 청문회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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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재정 악화와 세수 결손 우려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는 ‘재정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인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자 세수 결손을 부각하며 제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 완화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속내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복잡해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정책 현안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 상태로도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여기에 또 감세를 꺼내들고 있다며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지난해 세수 결손의 규모가 56조원에 달했고 지방에 나눠줘야 할 지방재정도 23조원 구멍이 났다며 올해도 세수 결손이 30조원 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세수 결손을 부각하는 데에는 정부와 여당의 세제 개편 속도전에 말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세수 문제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면서 민생 정책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KBS에 출연해 상속세율을 최대한 30% 안팎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진 의장은 무르익지도 않고 정부 내에서 충분하게 협의되거나 조율되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마구 나오고 있다며 이를 국면 전환을 위한 ‘정략적 발언들’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감세를 논의하기에 앞서 세수 확보 대책을 정부가 먼저 내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이 종부세 개편론을 띄웠던 만큼 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진 의장은 당내 일각에 그런 의견(종부세 폐지)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당의 입장은 아니고 개인적인 견해라면서도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어떻게 예단하나.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나오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당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가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재정 청문회’를 예고했다. 청문회 대상은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 등을 총망라할 것으로 보인다. 진 의장은 정부 내에 조율되지 않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발언이 있는데 이 발언들의 진위도 추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그것이 과연 정부 입장인지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론 1호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의장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올해 연말까지를 사용 기간으로 지정하고 (이를) 넘어가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증대 효과가 (코로나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며 13조원 재정이 들어갈 텐데 80~90%까지도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답해야 하는 시점인데 왜 계속 감세 이야기만 하나라며 코로나 대출 10년 장기 분할 상환 정책 등의 도입 필요성을 말했다.
올여름 장마가 제주 지역에서 오는 19~20일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는 예보가 나왔다. 남부지방도 이달 22일쯤부터 장마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19일 늦은 밤이나 20일 이른 새벽쯤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올여름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18일 예보했다. 장마는 여름철 정체전선이 일정 기간 머물며 내리는 비를 말한다. 제주의 평년(1990~2020년 평균) 장마 시작일은 6월19일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정체전선은 일본 남부지방과 중국 남부 내륙에 형성돼 있다. 중국 남부 내륙에서 정체전선상에 기압골이 형성, 점차 발달하면서 느리게 동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기압골의 이동 속도에 따라 제주에 비가 내리는 시기가 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체전선이 제주 가까이 북상하는 오는 20일 낮에는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웃도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50~100㎜로, 150㎜가 넘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제주 산지엔 200㎜ 이상의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번 비는 금요일인 21일 새벽쯤 그치겠다.
같은 시기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방 일부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 5~20㎜, 경남 남해안 5~10㎜, 전북 남부·부산·울산·경남내륙 5㎜ 안팎 등이다.
기상학적으로 장마는 국내에서 연중 나타나는 2차례 우기 중 첫 번째다. 기상청 장마백서를 보면 전국 강수량을 분석했을 때 6월20일쯤부터 7월20일정도까지 5일 이동평균 강수량이 7㎜를 넘는 첫 기간이 나타나는데 이때가 장마철이다. 이후 8월 초와 9월 초 사이 또 한 번 5일 이동평균 강수량이 7㎜ 넘는 기간이 나타난다. 이 시기를 ‘2차 우기’로 이를 ‘가을장마’라고 부르기도 한다. 장맛비는 우리나라 연 강수량 3분의 1을 차지한다.
제주 지역에는 토요일인 22일부터 월요일인 24일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강수구역이 남부지방까지 확대될 경우 기상청이 남부지방에서도 장마가 시작된 것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남부지방의 평년 장마 시작일은 6월23일이다.
22~24일 비가 내리는 지역은 정체전선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체전선이 직선 형태라면 제주 쪽에만 비가 오겠지만 물결 형태를 이룬다면 전선이 북쪽으로 튀어나온 지점에 해당되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중부지방에서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지방의 평년 장마 시작일은 6월25일이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발령돼 있는 폭염주의보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에도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저축은행이 2011년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 이래 최대 위기에 놓였다. 고금리에 예대마진이 줄며 영업이익이 고꾸라지고, 중저신용자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건정성은 악화일로다. 실적 저하가 지속되면서 저축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하는 예금보험료가 최대 10% 오르게 됐고, 금융당국은 부실 저축은행 3곳을 상대로 조만간 경영실태 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업계에선 저축은행 사태 당시 경영실태 점검으로 시장에서 퇴출된 회사들이 많았던 만큼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 부실 저축은행 3곳을 특정해 경영실태평가를 한다. 저축은행 대상 경영실태평가는 10여년 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처음이다. 특히 이번 경영실태평가는 통상 적용됐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아닌,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했다. 전국 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지난 1분기 모두 법정 기준을 웃돌았으나 연체율은 1분기 말 8.8%까지 치솟았다. 절반 이상인 46개 저축은행은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이 10%를 넘는다.
당국의 경영실태평가는 단순한 점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결과에 따라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적기시정조치’가 나올 수 있어서다. 적기시정조치란 건전성 지표가 나쁜 금융사에게 자산매각 등을 통해 지표를 끌어올리게끔 ‘적정한 시기에 시정’ 기회를 주는 제도다.
임직원 감봉, 점포 축소, 부실자산 상각, 주식 소각 등을 통해 건전성을 끌어올리도록 하는 것이다. 통상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3단계로 진행되는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는 이례적으로 권고·요구 두 단계를 건너띄고 곧바로 명령 조치가 나왔다. 명령조치가 나온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해 사실상 퇴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건전성 문제로 경영실태평가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자본비율 자체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을 통해 자산 건전성을 높일 개연성이 높다며 건전성을 높일 자구책이 확인되면 적기시정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권은 전반적인 실적 부진과 건전성 위기를 겪고 있다.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이 1분기 64억29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10년 만에 첫 적자를 기록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SBI저축은행은 임대료와 인건비 등 비용 절감을 위해 올들어 세 차례 점포 정리를 결정했다.
이 회사의 위기는 최근 저축은행 부실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SBI저축은행은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1분기 1106억원, 연체율 3.16%로 PF연체율이 10~15%에 달하는 상위 대형사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SBI는 그간 중저신용자 신용 대출에 집중했는데 2022년 이후 촉발된 고금리로 예대마진이 줄며 영업을 대폭 축소한 것이 직접적 충격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2분기 실적 전망도 밝지 않은 가운데 예금 지급보장을 받기 위해 저축은행이 예보에 내야 하는 예금보험료도 최대 10% 오르게 됐다. 이날 예보는 2023사업연도 차등평가등급과 예금보험료율을 금융기관에 통보하면서 보험료율이 할증되는 등급(C+·C)이 전년 대비 23개사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최근 실적 저하 등을 겪은 저축은행 업권의 할증등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정책 현안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 상태로도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여기에 또 감세를 꺼내들고 있다며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지난해 세수 결손의 규모가 56조원에 달했고 지방에 나눠줘야 할 지방재정도 23조원 구멍이 났다며 올해도 세수 결손이 30조원 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세수 결손을 부각하는 데에는 정부와 여당의 세제 개편 속도전에 말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세수 문제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면서 민생 정책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KBS에 출연해 상속세율을 최대한 30% 안팎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진 의장은 무르익지도 않고 정부 내에서 충분하게 협의되거나 조율되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마구 나오고 있다며 이를 국면 전환을 위한 ‘정략적 발언들’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감세를 논의하기에 앞서 세수 확보 대책을 정부가 먼저 내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이 종부세 개편론을 띄웠던 만큼 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진 의장은 당내 일각에 그런 의견(종부세 폐지)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당의 입장은 아니고 개인적인 견해라면서도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어떻게 예단하나.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나오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당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가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재정 청문회’를 예고했다. 청문회 대상은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 등을 총망라할 것으로 보인다. 진 의장은 정부 내에 조율되지 않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발언이 있는데 이 발언들의 진위도 추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그것이 과연 정부 입장인지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론 1호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의장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올해 연말까지를 사용 기간으로 지정하고 (이를) 넘어가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증대 효과가 (코로나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며 13조원 재정이 들어갈 텐데 80~90%까지도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답해야 하는 시점인데 왜 계속 감세 이야기만 하나라며 코로나 대출 10년 장기 분할 상환 정책 등의 도입 필요성을 말했다.
올여름 장마가 제주 지역에서 오는 19~20일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는 예보가 나왔다. 남부지방도 이달 22일쯤부터 장마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19일 늦은 밤이나 20일 이른 새벽쯤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올여름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18일 예보했다. 장마는 여름철 정체전선이 일정 기간 머물며 내리는 비를 말한다. 제주의 평년(1990~2020년 평균) 장마 시작일은 6월19일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정체전선은 일본 남부지방과 중국 남부 내륙에 형성돼 있다. 중국 남부 내륙에서 정체전선상에 기압골이 형성, 점차 발달하면서 느리게 동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기압골의 이동 속도에 따라 제주에 비가 내리는 시기가 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체전선이 제주 가까이 북상하는 오는 20일 낮에는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웃도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50~100㎜로, 150㎜가 넘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제주 산지엔 200㎜ 이상의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번 비는 금요일인 21일 새벽쯤 그치겠다.
같은 시기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방 일부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 5~20㎜, 경남 남해안 5~10㎜, 전북 남부·부산·울산·경남내륙 5㎜ 안팎 등이다.
기상학적으로 장마는 국내에서 연중 나타나는 2차례 우기 중 첫 번째다. 기상청 장마백서를 보면 전국 강수량을 분석했을 때 6월20일쯤부터 7월20일정도까지 5일 이동평균 강수량이 7㎜를 넘는 첫 기간이 나타나는데 이때가 장마철이다. 이후 8월 초와 9월 초 사이 또 한 번 5일 이동평균 강수량이 7㎜ 넘는 기간이 나타난다. 이 시기를 ‘2차 우기’로 이를 ‘가을장마’라고 부르기도 한다. 장맛비는 우리나라 연 강수량 3분의 1을 차지한다.
제주 지역에는 토요일인 22일부터 월요일인 24일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강수구역이 남부지방까지 확대될 경우 기상청이 남부지방에서도 장마가 시작된 것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남부지방의 평년 장마 시작일은 6월23일이다.
22~24일 비가 내리는 지역은 정체전선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체전선이 직선 형태라면 제주 쪽에만 비가 오겠지만 물결 형태를 이룬다면 전선이 북쪽으로 튀어나온 지점에 해당되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중부지방에서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지방의 평년 장마 시작일은 6월25일이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발령돼 있는 폭염주의보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에도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저축은행이 2011년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 이래 최대 위기에 놓였다. 고금리에 예대마진이 줄며 영업이익이 고꾸라지고, 중저신용자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건정성은 악화일로다. 실적 저하가 지속되면서 저축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하는 예금보험료가 최대 10% 오르게 됐고, 금융당국은 부실 저축은행 3곳을 상대로 조만간 경영실태 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업계에선 저축은행 사태 당시 경영실태 점검으로 시장에서 퇴출된 회사들이 많았던 만큼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 부실 저축은행 3곳을 특정해 경영실태평가를 한다. 저축은행 대상 경영실태평가는 10여년 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처음이다. 특히 이번 경영실태평가는 통상 적용됐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아닌,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했다. 전국 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지난 1분기 모두 법정 기준을 웃돌았으나 연체율은 1분기 말 8.8%까지 치솟았다. 절반 이상인 46개 저축은행은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이 10%를 넘는다.
당국의 경영실태평가는 단순한 점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결과에 따라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적기시정조치’가 나올 수 있어서다. 적기시정조치란 건전성 지표가 나쁜 금융사에게 자산매각 등을 통해 지표를 끌어올리게끔 ‘적정한 시기에 시정’ 기회를 주는 제도다.
임직원 감봉, 점포 축소, 부실자산 상각, 주식 소각 등을 통해 건전성을 끌어올리도록 하는 것이다. 통상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3단계로 진행되는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는 이례적으로 권고·요구 두 단계를 건너띄고 곧바로 명령 조치가 나왔다. 명령조치가 나온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해 사실상 퇴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건전성 문제로 경영실태평가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자본비율 자체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을 통해 자산 건전성을 높일 개연성이 높다며 건전성을 높일 자구책이 확인되면 적기시정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권은 전반적인 실적 부진과 건전성 위기를 겪고 있다.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이 1분기 64억29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10년 만에 첫 적자를 기록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SBI저축은행은 임대료와 인건비 등 비용 절감을 위해 올들어 세 차례 점포 정리를 결정했다.
이 회사의 위기는 최근 저축은행 부실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SBI저축은행은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1분기 1106억원, 연체율 3.16%로 PF연체율이 10~15%에 달하는 상위 대형사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SBI는 그간 중저신용자 신용 대출에 집중했는데 2022년 이후 촉발된 고금리로 예대마진이 줄며 영업을 대폭 축소한 것이 직접적 충격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2분기 실적 전망도 밝지 않은 가운데 예금 지급보장을 받기 위해 저축은행이 예보에 내야 하는 예금보험료도 최대 10% 오르게 됐다. 이날 예보는 2023사업연도 차등평가등급과 예금보험료율을 금융기관에 통보하면서 보험료율이 할증되는 등급(C+·C)이 전년 대비 23개사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최근 실적 저하 등을 겪은 저축은행 업권의 할증등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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