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김재규의 변호인’ 안동일 변호사 “쪽지가 드나들었다” 증언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10·26 사건으로 사형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두 번째 재판이 12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부장의 국선변호인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4)가 증인으로 나와 당시 재판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쪽지가 드나드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김 전 부장의 유족이 낸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 재심청구 사건의 두 번째 심문기일에서 안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은 양복에 중절모자를 쓰고 나온 안 변호사는 고령에도 김 전 부장 재판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재심청구의 계기가 된 10·26 재판 과정을 녹음한 파일이 재생되기도 했다.
안 변호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한데 매일, 그리고 야간에도 재판이 진행되는 등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수없이 재판부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검열된 신문자료를 보고 변론을 준비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대법원 선고까지 170일 만에 끝난 재판은 변론을 준비하기에 역부족이었다고도 했다.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했는데 공판조서 열람도 어려웠다고 안 변호사는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생된 당시 재판 녹음에서도 관련 내용이 나왔다. 안 변호사는 당시 재판부에 김재규·이기주·유성옥에 대한 변론 준비를 위해 열람 및 등사를 신청했다며 그리고 피고인 김재규는 지병인 간병변 증상이 있고, 유성옥은 귀와 다리에 심한 통증이 있어 병세가 더 악화할 우려가 있어 적당한 외부 의사 진단을 받아보고자 허가를 신청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이에 공판 검사는 본 건에 대한 수사기록은 대한민국 안전에 대한 게 많이 들어있어서 등사를 할 수 없고 변호사 입회하에 기타 장소에서 열람은 허용하면 되지 않나고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당시 피고인들은 의사의 진단을 받지 못했다.
안 변호사는 이날 검찰 입회 하에 기록 일부만 봤다며 공판조서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주장을 했고, 공판조서를 볼 때까지 결심을 늦춰달라고까지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변호사는 이른바 ‘쪽지 재판’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그는 대법정이라고 해서 아주 컸는데 법정 오른쪽 문을 통해 쪽지가 드나드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했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재판 중 보안사로부터 바로 옆방으로 불려가 협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재판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듣는 것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지난 5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고 말했는데, 이날 막말일 수 있지만 그렇게 절차도 안 지키고 쪽지가 드나들고 옆방에선 모니터링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검찰 측은 증인신문 내용이 재판 개시 결정을 위한 내용이 아닌 사건 자체에 대한 내용이어서 문제가 있다며 유족 측 변호인단과 시작부터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증인신문 준비를 위해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 달 12일 한 차례 더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내란목적살인)로 기소돼 12월20일 1심 판결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지 나흘 만인 1980년 5월24일 형이 집행됐다. 재심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은 유족 측이 재심을 청구한 지 4년 만에 진행되고 있다.
남북이 11일 접경지역에서 서로를 겨냥한 확성기 방송을 송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의 잇단 대남풍선 살포와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및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고조된 긴장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와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등 남북 간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을 내보내지 않았다. 지난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하고 2시간 동안 송출한 뒤,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 연속 방송을 중단한 것이다. 북한도 전날 대남 확성기 방송 장비를 설치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지만, 이날까지 실제 방송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상대를 향한 메시지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군 일부가 지난 9일 비무장지대에서 작업을 하던 중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사실을 공개했다. 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하자 북한군은 물러났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은 비무장지대는 수풀이 우거져 있고 군사분계선 표식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며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침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여러 정보를 통해 단순 침범이라고 평가한 것이라며 국민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보도하는 것은 자제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긴장 고조의 빌미로 작용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한·미가 전날 제3차 핵협의그룹(NCG)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언론성명에는 북한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지난해 개최한 1·2차 회의 후 발표한 공동언론성명에서 북한이 핵 공격을 한다면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과 대비된다. 이번 NCG 회의 개최만으로도 북한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상황에서 한·미가 상황 관리를 위해 기존보다 대북 메시지 수위를 낮춘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9일 내놓은 담화에서 향후 ‘새로운 대응’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남측이) 삐라(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면 추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부부장의 담화는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하면서 사안을 일단락하려는 것이라며 만약 확전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내용의 담화가 아니라 곧바로 도발을 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확성기 방송을 통해 굳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그럴 명분도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런 행보는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러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 언론은 지난 10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몇 주 내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지면 2000년 이후 24년 만이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진다면 푸틴 대통령이 방북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남북 관계가 ‘강 대 강’ 대치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남측 탈북민단체 등이 대북전단을 다시 살포한다면, 북한도 대남풍선이나 다른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면서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에서 군사훈련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우발적 충돌이 국지전으로 비화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1999년과 2002년 1·2차 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한국군 총 54명이 전사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김 전 부장의 유족이 낸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 재심청구 사건의 두 번째 심문기일에서 안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은 양복에 중절모자를 쓰고 나온 안 변호사는 고령에도 김 전 부장 재판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재심청구의 계기가 된 10·26 재판 과정을 녹음한 파일이 재생되기도 했다.
안 변호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한데 매일, 그리고 야간에도 재판이 진행되는 등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수없이 재판부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검열된 신문자료를 보고 변론을 준비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대법원 선고까지 170일 만에 끝난 재판은 변론을 준비하기에 역부족이었다고도 했다.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했는데 공판조서 열람도 어려웠다고 안 변호사는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생된 당시 재판 녹음에서도 관련 내용이 나왔다. 안 변호사는 당시 재판부에 김재규·이기주·유성옥에 대한 변론 준비를 위해 열람 및 등사를 신청했다며 그리고 피고인 김재규는 지병인 간병변 증상이 있고, 유성옥은 귀와 다리에 심한 통증이 있어 병세가 더 악화할 우려가 있어 적당한 외부 의사 진단을 받아보고자 허가를 신청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이에 공판 검사는 본 건에 대한 수사기록은 대한민국 안전에 대한 게 많이 들어있어서 등사를 할 수 없고 변호사 입회하에 기타 장소에서 열람은 허용하면 되지 않나고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당시 피고인들은 의사의 진단을 받지 못했다.
안 변호사는 이날 검찰 입회 하에 기록 일부만 봤다며 공판조서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주장을 했고, 공판조서를 볼 때까지 결심을 늦춰달라고까지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변호사는 이른바 ‘쪽지 재판’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그는 대법정이라고 해서 아주 컸는데 법정 오른쪽 문을 통해 쪽지가 드나드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했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재판 중 보안사로부터 바로 옆방으로 불려가 협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재판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듣는 것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지난 5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고 말했는데, 이날 막말일 수 있지만 그렇게 절차도 안 지키고 쪽지가 드나들고 옆방에선 모니터링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검찰 측은 증인신문 내용이 재판 개시 결정을 위한 내용이 아닌 사건 자체에 대한 내용이어서 문제가 있다며 유족 측 변호인단과 시작부터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증인신문 준비를 위해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 달 12일 한 차례 더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내란목적살인)로 기소돼 12월20일 1심 판결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지 나흘 만인 1980년 5월24일 형이 집행됐다. 재심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은 유족 측이 재심을 청구한 지 4년 만에 진행되고 있다.
남북이 11일 접경지역에서 서로를 겨냥한 확성기 방송을 송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의 잇단 대남풍선 살포와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및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고조된 긴장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와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등 남북 간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을 내보내지 않았다. 지난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하고 2시간 동안 송출한 뒤,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 연속 방송을 중단한 것이다. 북한도 전날 대남 확성기 방송 장비를 설치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지만, 이날까지 실제 방송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상대를 향한 메시지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군 일부가 지난 9일 비무장지대에서 작업을 하던 중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사실을 공개했다. 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하자 북한군은 물러났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은 비무장지대는 수풀이 우거져 있고 군사분계선 표식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며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침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여러 정보를 통해 단순 침범이라고 평가한 것이라며 국민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보도하는 것은 자제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긴장 고조의 빌미로 작용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한·미가 전날 제3차 핵협의그룹(NCG)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언론성명에는 북한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지난해 개최한 1·2차 회의 후 발표한 공동언론성명에서 북한이 핵 공격을 한다면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과 대비된다. 이번 NCG 회의 개최만으로도 북한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상황에서 한·미가 상황 관리를 위해 기존보다 대북 메시지 수위를 낮춘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9일 내놓은 담화에서 향후 ‘새로운 대응’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남측이) 삐라(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면 추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부부장의 담화는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하면서 사안을 일단락하려는 것이라며 만약 확전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내용의 담화가 아니라 곧바로 도발을 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확성기 방송을 통해 굳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그럴 명분도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런 행보는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러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 언론은 지난 10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몇 주 내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지면 2000년 이후 24년 만이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진다면 푸틴 대통령이 방북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남북 관계가 ‘강 대 강’ 대치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남측 탈북민단체 등이 대북전단을 다시 살포한다면, 북한도 대남풍선이나 다른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면서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에서 군사훈련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우발적 충돌이 국지전으로 비화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1999년과 2002년 1·2차 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한국군 총 54명이 전사했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