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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탑컴퓨터 “잠깐 반짝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만 주고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경찰·검찰에게서 2차 가해를 겪는 또 다른 피해자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길 바라요. 잘못된 정보와 알 수 없는 사람이 잘못 공개돼 2차 피해가 절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피해자가 이번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심경과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일부 유튜버들의 일방적인 가해자 신상공개로 사건이 20년만에 재조명됐지만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잘못된 신상털기 논란 등은 되려 피해자를 힘들게 했다.피해자는 우선 “혼자가 아니란 걸 느꼈고 잊지 않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유튜버의 피해자 동의, 보호 없는 이름 노출,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동은 삼가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날 피해자의 입장을 전하고 이를...
KBS가 7월부터 TV 수신료 분리고지·징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KBS는 11일 발간한 사보에서 “KBS는 한국전력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과 분리된 수신료 고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정부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되던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분리 징수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실무적인 문제가 불거져 시행은 계속 미뤄졌다.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가 KBS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제도 시행에 속도가 붙었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입주자로부터 수신료를 관리비에 포함해 걷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KBS 내부에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로 재정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 왔다. 수신료는 KBS 재원의 45%가량을 차지한다. ...
서울시가 시민 정책과 공공사업에 대한 인구영향평가를 추진한다. 합계출산율이 0.55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인 데다 2년 내 65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대책 강도를 높이는 것이다.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집중 추진할 핵심 과제들을 뽑았다. 인구 감소 등을 상수에 두고 재정·복지·주택·일자리 정책 등을 확정하려는 취지다.서울시 인구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자연 감소 중이다. 특히 주택 문제 등으로 30·40대의 ‘탈서울’은 2000년 4만6000명 수준에서 2021년 10만6000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정책·사업 계획별 인구영향평가를 추진해 인구 변화를 고려했는지 점검한다. 또 인구정책 일몰제를 도입해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가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효과·효율성을 평가하고 사업 폐지나 범위·내용을 조정할 예정이다.사업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도 인구 변화 추이를 반영한 경제성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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