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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안전교육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전북 부안군 지진 발생을 보고 받고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윤 대통령은 전날 두 번째 방문국인 카자흐스탄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 중이다.윤 대통령은 또 행안부와 기상청 등 관계기관에는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 태세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6분쯤 전북 부안 남남서쪽 4㎞ 지점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 여진은 오전 8시40분까지 3차례 이어졌다. 이번 지진은 올해 기준 가장 강했고, 역대 16번째 강한 지진이다. 전북의 최대 계기진도는 5로 ‘거의 모든 사...
윤희근 경찰청장이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오물 풍선 날리는 것은 생명·신체의 위협과 연관시키기 어렵다”고 10일 말했다. 북측 오물 풍선 살포의 명분이 된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당장은 제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회견에서 “오물 풍선을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볼 수 있느냐는 명확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경찰 입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 중인 북한의 오물 풍선 부양에 대한 경찰 방침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전단 등 살포 현장에서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접경 지역 주민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경찰은 오물 풍선이 국민 생명·신체의 현실적 위협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윤 청장은 “판례는 20...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흉악범죄를 일으키고 월남한 북한 어민들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약 7개월 만에 공개 재판으로 열렸다. 검찰은 정부의 강제북송 결정에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신문을 이어갔지만 문 정부 관계자들은 탈북 어민들이 법적으로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10일 오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13차 공판을 열었다.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도록 지시한 혐의, 탈북 어민들이 한국에서 국내 법령과 절차에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이날 재판은 지난해 11월 첫 재판 이후 약 7개월 만에 열린 공개 재판이었다. 지난달까지 재판부는 전 국정원 차장 등 국정원 직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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