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어머니 “혐의 있는 지휘관 책임져야”

지난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유족이 12일 고인의 사망 원인이 하루빨리 밝혀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유족은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을 수사하다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병대는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채 상병의 어머니 A씨의 편지를 공개했다. A씨는 전날 해병대에 편지를 전달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경북 예천에서 폭우로 인한 실종자를 수색하는 작업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A씨는 편지에서 누군가의 지시로, 유속이 빠른 흙탕물 속에 인스타 팔로워 들어가라는 지시로 아들이 희생됐으니 한 점의 의혹 없이 경찰 수사가 종결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A씨는 밝혀져야 될 부분은 마땅히 밝혀져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7월19일이면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1주기인데 아직도 수사에 진전이 없고 엄마의 입장에서 염려가 되고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사망 원인을 수사 중이다.
A씨는 국방부 장관님 등 관계 당국에 감히 호소드린다며 아들 사망사고를 조사하다 고통을 받고 계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과감하게 선처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박 대령은 지난해 8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다가, 이첩보류 등의 윗선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항명) 등으로 기소돼 군사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또 장마철이 다가온다며 저희와 약속했던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우리 장병들에게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어 아들 1주기 전에 경찰 수사가 종결되고 진상이 규명돼 저희 아들 희생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우리 아이만 추모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며 속도전에 들어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법 상정 등 법안 처리 절차를 개시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채 상병 특검법 등 제정법은 통상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회부 후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상정되지만, 야권 의원들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회부(11일) 하루 만에 법안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혀 폐기된 법안을 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재발의한 것이다. 기존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 4명 가운데 민주당이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최종 추천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은 변협 추천 없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총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통신기록 보존기한(1년)이 곧 끝난다는 점을 고려해 그 전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는 13일까지 소위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을 고려해 7월 초엔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