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야권 위원 회의 참여 막아

최근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지위를 회복한 김유진 위원이 5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했지만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참석을 막아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김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으로 야권 위원으로 분류된다. 대통령 추천 위원이 법정 인원보다 1명 많은 4명이 되면서 방심위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앞두고 류 위원장과 면담을 나눈 뒤 기자들에게 류 위원장이 옥시찬 위원 가처분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소위 배정을 할 수 없다고 했다며 위원장이 허락하지 않아서 (방송소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야권 추천 위원인 김 위원과 옥 위원은 지난 1월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해촉됐다. 두 위원은 해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27일 김 위원이 먼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는데, 류 위원장은 옥 위원의 집행정지 결정까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한 것이다.
류 위원장은 김 위원이 퇴장하고 10분 뒤 회의장에 입장해 소위 배정에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다며 옥 위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를 봐야 하고, 김 위원과 옥 위원이 복귀한 후 (야권 추천 위원인) 윤성옥 위원도 복귀하면 여야 구도가 6대3이 되는 상황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배정하겠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이어 김 위원이 불쑥 성명을 통해 소위 배정을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옥 위원의 가처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소위 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결정이 소위 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두 분(이정옥·문재완 위원)의 소위 배정 역시 가처분 이후로 기다려야 마땅했다고 했다. 김 위원 해촉 당시 가처분 결과를 기다리지도 않고 윤 대통령 추천 인사를 임명한 것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이어 제가 위원 지위를 유지함에 따라 대통령 추천 몫 위원만 4인이 돼 위법적 상태다. 이를 해소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결단해야 할 것이라며 류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방심위는 9명의 위원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의장(여권 2명·야권 1명)이, 3명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여권 1명·야권 2명)가 추천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최근 문 전 대통령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추천 위원 2명(김·옥 위원)이 해촉되고, 윤 대통령 추천 위원(이·문 위원)이 그 자리에 위촉됐다. 김 위원 복귀 후 대통령 추천 위원은 정원보다 많은 4명이 됐다.
방심위의 ‘위법 구성’ 논란이 방심위 심의의 정당성을 해칠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위원은 정부 비판보도를 이유로 법정제재를 받은 방송사들이 심의 결과에 불복했을 때, 위원회의 위법적 상황과 절차적 하자는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방송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1일 전체회의에 참여해 ‘청부심의’ 의혹 안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부터 물어볼 것이라며 소위는 ‘배정하지 않았으니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만, 전체회의 참석은 막을 수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