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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신용등급조회 송두환 국가인권위위원장이 28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에서 벌어진 대형 화재로 23명이 숨진 ‘화성 참사’에 대해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이와 같은 참사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전부터 지적됐던 산업구조 및 안전관리상의 여러 문제점을 적시에 개선했다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송 위원장은 “최근에는 저임금·고위험·고강도의 노동환경으로 인력확보가 쉽지 않은 산업구조 말단부에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돼 ‘위험의 이주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산재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의 비중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이번 사건에서도 사망자들의 대다수가 이주노동자로 확인됐다”고 했다.이번 참사로 숨진 노동자 23명 중 18명은 중국·라오스 국적의 이주노동자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제조업체 아리셀은 이주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 형식으로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
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3기),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56·26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은 물론이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노 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그는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서울·수원·광주·대전 등 전국 각지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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