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노인 빈곤 예방 조례 만든다

주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하다. 2023년 12월 기준 전남지역 노인은 47만874명으로 전체 주민(180만4217명)의 26.1%에 이른다. 전국 평균 노인 비율(18.9%)보다 7.2%포인트나 높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되는데 전남은 10년 전(2014년) 이 기준을 넘었다.
전남에는 ‘가난한 노인’도 많다. 2명 중 1명은 월 소득이 100만원도 안 된다. 전남도가 지난해 12월29일 발표한 ‘2023년 전라남도 사회지표’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49%가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100만~200만원은 21.6%, 300만원 이상은 10.4%에 불과했다.
고령 주민들의 48.5%는 ‘생계유지에 인스타 팔로우 구매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로 노인들은 ‘건강 문제’(43.9%) 다음으로 ‘경제적 어려움’(21.8%)을 꼽았다.
이처럼 심각한 지역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남도의회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지자체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전남도의회는 4일 제381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전라남도 노인 빈곤 예방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도의원 50명이 공동 발의한 만큼 오는 18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해당 조례는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등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스타 팔로우 구매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인 빈곤 예방과 노후준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조례는 또 도지사 소속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주민들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광역 노후준비 지원센터’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들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