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매일 5세 미만 어린이 2000명이 대기 오염으로 숨진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5세 미만 어린이들이 매일 2000여명씩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인 보건영향연구소(HEI)는 유엔아동기금(유니세)과 제휴해 대기 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지구 대기 상태 2024’ 보고서를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연구진이 1990년부터 2021년까지 200개 이상 국가의 건강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의 5세 미만 아동 70만9000여명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숨졌다. 하루에 1942명꼴이다. 대기오염은 영양실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어린이 사망 유발 요인으로 파악됐다. 특히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생후 한 달 안에 숨진 신생아의 30%가량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으로 보면 2021년 대기오염으로 사망한 사람은 810만 명에 이른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 경우 대기오염은 고혈압에 이어 전 세계 사망 요인 2위로, 담배(3위)보다 높은 수준이다.
대기오염을 가장 심화하는 요인은 초미세먼지다.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중 90%가 초미세먼지 때문에 숨졌다. 초미세먼지는 혈류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신체의 모든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또 기후 위기 영향으로 산불과 가뭄이 잦아지면서 먼지 입자가 대기 중에 더 오래 머무르는 점도 피해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피해가 불평등하게 나타난다는 점도 짚었다. 저소득국가의 경우 다른 국가들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1.3~4배가량 높았으며, 피해가 가장 큰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사망한 아동이 고소득 국가보다 5~100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참여한 한 연구자는 너무 큰 피해가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저소득층 국가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연구진은 사망자 대부분이 실내 공기 오염으로도 피해를 봤다고 분석했다. 2021년 사망한 어린이의 72%가 실내 공기 오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석탄 등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연료로 요리 등을 한 탓이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하지만 연료 사용이 더 많았던 2010년과 비교하면 사망자가 46% 감소했다. 결국 청정 연료 사용을 늘린다면 대기오염으로 사망하는 아동의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초미세먼지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건 상황을 보여주는 가장 일관되고 정확한 예측지표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각국이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에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키티판데르 헤이던 유니세프 부국장은 (대기오염에 대한) 세계의 미진한 대응이 다음 세대의 평생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막말 등으로 구설에 오른 김용원·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이 상임위원 때문에 인권위 회의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차기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 감수성을 갖춘 이가 임명돼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전국 34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5명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개혁법 발의 및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이기도 한 서 의원은 이날 인권위원 임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국가인권위원회 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단일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의사 공개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해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인권위원 구성 시 장애인 당사자 인권 전문가가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안이 담겼다.
서 의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국민의힘이 지명한 이충상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폭력적 언사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전 인권위원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인권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상임위원은 지난 13일 인권위 비공개회의에서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기레기’로, 시민단체를 ‘인권장사치’로 폄하해 논란이 됐다. 이 상임위원은 지난해 군 두발규제 관련 교육 안건 결정문 초안 소수의견에 ‘기저귀 찬 게이’라는 등 성소수자 혐오성 글을 썼다가 삭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송두환 인권위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인권위원장 인선을 놓고 시민사회의 우려도 이어졌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회견에서 반인권적인 인권위원장이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시아국가인권기구감시NGO네트워크(ANNI)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차기 국가위원장을 선출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 서한에는 아시아 인권단체 19곳이 연명했다. ANNI의 쇼미라 싼욜 활동가는 회견에서 한국의 인권위는 아시아 지역에서 모범적 모델로 평가받아왔지만,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의 활동과 맞물려 최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달 중으로 차기 인권위원장 선출 절차가 시작돼야 할 텐데, 후보 선출 시 국제인권기준인 파리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인물이 후보로 지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원장은 대통령이 인권위원들 중에서 추천한 인사를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을 거친 뒤 임명하게 돼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인권위와 대통령실이 협의해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이 후보추천위가 위원장 후보를 공모·심사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해당 인사를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했다. 이번 9월에 송 위원장의 후임 인사 선정을 위한 후보추천위 구성 등과 관련해 현재 대통령실이 입장이나 계획을 밝힌 건 없다.
이 상임위원은 전날 저보다 적임인 분들이 계시다는 판단에 인권위원장을 지망하지 않기로 했다는 뜻을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인권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인권위원장에 도전하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으로서는 도전한다 만다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 의원이 인권위원장 도전과 관련해 이 상임위원과 상의한 적 있냐고 재차 묻자 인권위원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런저런 대화를 한 적 있지만, 누가 더 적합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22대 국회 벽두부터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개혁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개혁을 기치로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약속 이행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속도를 내는 건 온당하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거나 발의를 검토 중인 법안들 상당수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란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렇게 정파적 색채로 덧칠되면 검찰개혁 자체의 명분과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7일에는 민주당 검찰개혁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이 ‘수사기관 무고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수사기관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행위에 가담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12일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표적수사 금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판사·검사가 법을 왜곡해 처분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도 검토 중이다.
이 법안들은 현 정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5차례 기소한 것,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검찰이 이 대표를 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것과 무관치 않다. 이 대표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는 등 불법 수사를 했고, 1심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 송금 목적이 주가 부양이라는 국정원 보고서가 있음에도 도외시했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가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이런 주장을 얼마든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그 진위는 법정에서 다툴 일이다. 지금처럼 입법 문제로 직결하면 이 대표 수사·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중구난방식 위인설법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민주당은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연내에 이루겠다고 공언한 터다.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본류인 셈이다. 그러면서 수사권 있는 검찰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수사기관 무고죄법’ ‘표적수사 금지법’ ‘법 왜곡죄’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개혁은 명분이 서야 성공하고, 명분은 사익이 아닌 공익, 정파성이 아닌 보편타당성을 추구할 때 만들어진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언론 개혁이 실패한 것은 상황 논리에 따른 땜질식 개혁, 감탄고토식 개혁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실패한 개혁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중이다.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개혁의 본류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집중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언론 개혁의 정도를 가야 한다.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인 보건영향연구소(HEI)는 유엔아동기금(유니세)과 제휴해 대기 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지구 대기 상태 2024’ 보고서를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연구진이 1990년부터 2021년까지 200개 이상 국가의 건강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의 5세 미만 아동 70만9000여명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숨졌다. 하루에 1942명꼴이다. 대기오염은 영양실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어린이 사망 유발 요인으로 파악됐다. 특히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생후 한 달 안에 숨진 신생아의 30%가량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으로 보면 2021년 대기오염으로 사망한 사람은 810만 명에 이른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 경우 대기오염은 고혈압에 이어 전 세계 사망 요인 2위로, 담배(3위)보다 높은 수준이다.
대기오염을 가장 심화하는 요인은 초미세먼지다.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중 90%가 초미세먼지 때문에 숨졌다. 초미세먼지는 혈류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신체의 모든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또 기후 위기 영향으로 산불과 가뭄이 잦아지면서 먼지 입자가 대기 중에 더 오래 머무르는 점도 피해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피해가 불평등하게 나타난다는 점도 짚었다. 저소득국가의 경우 다른 국가들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1.3~4배가량 높았으며, 피해가 가장 큰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사망한 아동이 고소득 국가보다 5~100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참여한 한 연구자는 너무 큰 피해가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저소득층 국가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연구진은 사망자 대부분이 실내 공기 오염으로도 피해를 봤다고 분석했다. 2021년 사망한 어린이의 72%가 실내 공기 오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석탄 등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연료로 요리 등을 한 탓이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하지만 연료 사용이 더 많았던 2010년과 비교하면 사망자가 46% 감소했다. 결국 청정 연료 사용을 늘린다면 대기오염으로 사망하는 아동의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초미세먼지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건 상황을 보여주는 가장 일관되고 정확한 예측지표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각국이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에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키티판데르 헤이던 유니세프 부국장은 (대기오염에 대한) 세계의 미진한 대응이 다음 세대의 평생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막말 등으로 구설에 오른 김용원·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이 상임위원 때문에 인권위 회의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차기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 감수성을 갖춘 이가 임명돼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전국 34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5명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개혁법 발의 및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이기도 한 서 의원은 이날 인권위원 임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국가인권위원회 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단일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의사 공개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해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인권위원 구성 시 장애인 당사자 인권 전문가가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안이 담겼다.
서 의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국민의힘이 지명한 이충상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폭력적 언사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전 인권위원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인권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상임위원은 지난 13일 인권위 비공개회의에서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기레기’로, 시민단체를 ‘인권장사치’로 폄하해 논란이 됐다. 이 상임위원은 지난해 군 두발규제 관련 교육 안건 결정문 초안 소수의견에 ‘기저귀 찬 게이’라는 등 성소수자 혐오성 글을 썼다가 삭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송두환 인권위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인권위원장 인선을 놓고 시민사회의 우려도 이어졌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회견에서 반인권적인 인권위원장이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시아국가인권기구감시NGO네트워크(ANNI)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차기 국가위원장을 선출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 서한에는 아시아 인권단체 19곳이 연명했다. ANNI의 쇼미라 싼욜 활동가는 회견에서 한국의 인권위는 아시아 지역에서 모범적 모델로 평가받아왔지만,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의 활동과 맞물려 최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달 중으로 차기 인권위원장 선출 절차가 시작돼야 할 텐데, 후보 선출 시 국제인권기준인 파리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인물이 후보로 지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원장은 대통령이 인권위원들 중에서 추천한 인사를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을 거친 뒤 임명하게 돼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인권위와 대통령실이 협의해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이 후보추천위가 위원장 후보를 공모·심사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해당 인사를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했다. 이번 9월에 송 위원장의 후임 인사 선정을 위한 후보추천위 구성 등과 관련해 현재 대통령실이 입장이나 계획을 밝힌 건 없다.
이 상임위원은 전날 저보다 적임인 분들이 계시다는 판단에 인권위원장을 지망하지 않기로 했다는 뜻을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인권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인권위원장에 도전하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으로서는 도전한다 만다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 의원이 인권위원장 도전과 관련해 이 상임위원과 상의한 적 있냐고 재차 묻자 인권위원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런저런 대화를 한 적 있지만, 누가 더 적합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22대 국회 벽두부터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개혁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개혁을 기치로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약속 이행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속도를 내는 건 온당하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거나 발의를 검토 중인 법안들 상당수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란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렇게 정파적 색채로 덧칠되면 검찰개혁 자체의 명분과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7일에는 민주당 검찰개혁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이 ‘수사기관 무고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수사기관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행위에 가담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12일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표적수사 금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판사·검사가 법을 왜곡해 처분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도 검토 중이다.
이 법안들은 현 정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5차례 기소한 것,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검찰이 이 대표를 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것과 무관치 않다. 이 대표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는 등 불법 수사를 했고, 1심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 송금 목적이 주가 부양이라는 국정원 보고서가 있음에도 도외시했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가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이런 주장을 얼마든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그 진위는 법정에서 다툴 일이다. 지금처럼 입법 문제로 직결하면 이 대표 수사·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중구난방식 위인설법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민주당은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연내에 이루겠다고 공언한 터다.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본류인 셈이다. 그러면서 수사권 있는 검찰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수사기관 무고죄법’ ‘표적수사 금지법’ ‘법 왜곡죄’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개혁은 명분이 서야 성공하고, 명분은 사익이 아닌 공익, 정파성이 아닌 보편타당성을 추구할 때 만들어진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언론 개혁이 실패한 것은 상황 논리에 따른 땜질식 개혁, 감탄고토식 개혁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실패한 개혁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중이다.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개혁의 본류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집중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언론 개혁의 정도를 가야 한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