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주’ 의혹엔 “답할 수 없다”…‘표적심의’ 지적엔 “오히려 줄어”

야권 추천 위원 미임명 놓고김홍일 국회가 추천 안 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한 후 MBC에 대한 법정 제재가 오히려 줄어 표적심사라고 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이콧을 중단하고 이날 상임위에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류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관해 질문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 40여명이 100여건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냐며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왜 심의를 회피하지 않았냐고 질의했다.
류 방심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적절하게 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류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유진 방심위원에게 해당 민원이 긴급심의로 상정된 상황을 물었다. 김 위원은 해당 상황은 규칙 위반이기에 결정은 무효다. 그 결정을 토대로 이뤄진 모든 심의와 제재가 무효라고 생각한다며 하루에 수백건씩 들어오는 방심위 민원을 순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인스타 팔로우 구매 때문에 함부로 긴급심의를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방심위가 MBC에 대해 표적심의를 하는 게 아니냐는 민주당 지적도 이어졌다. 류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제가 취임한 후 100건 정도 심의했는데 그중 MBC에 대한 법정 제재는 30건이었다. 올해 제가 심의한 70건 중 MBC 법정 제재는 20건으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인스타 팔로우 구매 줄었다고 말했다. 이에 MBC 측은 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MBC 법정 제재 건수는 지난해 9건, 올해 30건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류 방심위원장이 위증했다고 했다.
이날 과방위에선 야권 추천 몫 방심위원과 방통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도 지적됐다. 지난 21일 입법청문회와 이날 현안질의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하자, 최 과방위원장은 야당이 추천하는 이들을 대통령이 임명하질 않는데 무슨 야당 추천 타령이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