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辭表(사표)낸 교수들, 死表 받아든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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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만난 김모씨(69)는 남편 황모씨(69)의 수술 날짜가 앞당겨졌지만 기쁨보다 분노가 더 컸다. 강원 원주시에 사는 황씨는 대장암 수술을 한 뒤 회복하던 중에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됐다. 수술은 다음 달 3일로 잡혔다가 의료진이 없어서 수술을 못 한다며 무기한 연기됐다. 김씨가 ‘검사한 자기공명영상(MRI) 사진이라도 보자’고 요청해 25일 예정에 없던 추가 진료를 겨우 잡았다.
그런데 이날 진료 도중 골절부에 괴사가 진행된 게 발견됐다. 다음 달 1일로 수술이 긴급히 잡혔다. 김씨는 오늘 예약을 못 잡았으면 수술을 언제 할 수 있었을지도,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이런 일까지 겪으니 이제 사직서를 낸 의사들은 ‘평생 의사를 못 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든다며 울분을 토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무더기 사직서 제출’이 25일 현실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집단 사직한 전공의의 면허 정지를 유연하게 처리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행했다. 이날 교수들이 집단 사직한 고려대 안암병원,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만난 환자들은 사직서를 낸 교수들을 향해 의사로서 본분을 다해달라 환자만 생각해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환자들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에 나선 데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췌장암 3기로 항암 치료를 받는 박광숙씨(65)는 교수들은 진짜 사직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충격적이라며 담당 교수님도 사직한다고 하면 ‘의사 선생님’이라는 말이 안 나올 것 같다. 진짜 지도자급 교수도 (사직)하는 거냐라고 되물었다. 임신 초기라 2주 단위로 검진을 받는 조모씨(37)는 환자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교수 사직) 통보를 받으니 병원이나 의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두려움이 앞선다고 말했다.
사직서를 낸 교수들은 그동안 전공의 대신 진료·야간당직 등을 해오던 것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여 일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다음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때문에 중증 질환이 의심돼 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환자들의 불안감도 증폭되는 모양새다. 유방 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받은 뒤 병원을 찾은 김유미씨(47)는 검사 결과가 안 좋아서 수술을 바로 해야 하는 상황이면 나는 어떡하냐라며 대치에 끝이 보이는 것도, 문제 해결책도 안 보여서 굉장히 불안하다고 말했다. 전립선 비대증을 20년째 앓다가 암 발병이 의심돼 오는 26일 MRI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김원이씨(70)도 이대 병원에 있다가 상태가 나빠서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겼는데, 담당 교수도 사직하면 절망감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수마저 병원을 떠난다면 환자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라며 정말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죽어 나가는 상황이 돼서야 비상식적인 사태의 종지부를 찍을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환자들은 의사와 정부가 모두 대화와 타협에 나서길 바랐다. 림프종 수술 후 3개월 주기로 병원을 찾아 추적 검사를 받는 이갑수씨(64)는 정부가 ‘무조건 2000명 증원을 하겠다’는 식으로 소통하면 결국 나처럼 위급한 환자들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조금씩 양보해서 우선 1000명이라도 증원하고 점차 늘리자는 식으로 협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췌장암 3기로 항암 치료를 받는 임모씨(70)는 수술을 안 하면 생명이 달린 입장에서는 화가 나지만 잘되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며 결국에는 대화로 풀릴 것 같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의 전력 누수가 이어지고 있다. 당 지지율이 고전하자 후보자들이 총선 레이스를 중도 포기하거나 타당과의 연대를 꾀하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는 사전 조율 없는 후보자들의 이탈 행보에 난감해하고 있다.
26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지난 6일간 세 명의 개혁신당 지역구 후보가 이탈하거나 이탈 가능성을 내비쳤다. 청주 청원에 출마했던 장석원 후보는 지난 21일 같은 지역구의 김수민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하며 후보에서 사퇴하고 개혁신당을 탈당했다. 이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의 상의는 없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22일 기자들에게 일부 후보자들이 후보자 등록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당의 지지율 정체 상태에서 지역구 등록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분당갑에 출마했던 류호정 전 의원은 지난 22일 제3지대 정치는 실패했다며 총선 출마 포기를 선언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혁신당과의) 화학적 결합은 없었고 저와 ‘세 번째 권력’은 어떤 역할도 부여받지 못했다며 저의 정치가 없어진 지금 본선에 출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썼다. 류 전 의원은 다만 개혁신당의 도전은 아직 평가의 기회가 남았다며 이준석 대표와 금태섭 최고위원 등 개혁신당 출마자들을 격려했다.
경기 용인갑에 출사표를 던진 양향자 원내대표까지 지도부와의 상의 없이 단일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양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TV조선 <강펀치>에서 진행자가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가 제안한다면 단일화에 대한 생각이 있느냐’라고 묻자 정당을 빼고, 제가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지 않느냐, 그 경력과 이원모 후보의 경력을 해서 그걸로만 한다면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길리서치에서 지난 22일~23일 용인시갑 유권자 5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용인갑에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9.4%,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는 33.5%, 양향자 개혁신당 후보는 4.1%의 지지율을 보였다.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3%포인트)
개혁신당 지도부는 난감한 기색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에서는 단일화에 대해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양 원내대표께서 지금 선거 국면이 정체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실 수 있는 의견이지만 저희 당에서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런 부분이 지도부 내에 상의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간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류 전 의원의 후보 등록 포기에 대해서도 전혀 상의가 없었다며 류 전 의원이 선거를 뛰면서 낮은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고심을 했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류 전 의원은 이번 합당을 통해 산술적으로 지지율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제가 초기부터 예고했던 게 류 전 의원이 빠른 시간 내에 개혁신당의 주류로 편입되거나 당원들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게 냉정한 분석이었는데 실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광주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저와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개혁신당의 주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구성원들은 이번 총선 이후에 결코 국민의힘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다고 말했다. 후보들의 연이은 ‘국민의힘 단일화’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첨단·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올해 예산 편성 당시 R&D 예산을 삭감해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을 샀던 만큼 연초부터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을 예고해왔던 터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취약계층에는 종전 맞춤형 복지 지출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투자 확대를 예고한 곳은 R&D 분야다. 앞서 올해 예산 편성 당시 정부는 R&D 예산을 전년보다 16% 넘게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가 과학기술계 반발이 이어지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6000억원 증액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와 차세대 분야 선도기술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불리는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을 비롯해 미래 전략 분야가 대상이다. 지난해 31조1000억원에서 올해 26조5000원으로 삭감됐던 R&D예산은 내년에 다시 30조원대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구조조정도 이뤄진다. 성과가 부진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중단하고 곳곳에 흩어진 소규모 사업은 통폐합해 혁신·도전형 R&D에 집중한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양적 확대를 염두에 둔 보조금식 R&D는 과감하게 조정하고 민간이 하기 힘든 초원천 기술에 대한 R&D는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도 내년 예산안에서 중점 투자분야로 꼽힌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예산을 대폭 늘린다.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비롯해 고령자 고용 지원에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복지 지출에서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확대 등 기존 복지 기조를 이어간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취약계층별 특성에 따라 건강·거주·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의대 증원 문제와 맞물려 있는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필수·지역의료와 취약계층 대상 의료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중증·소아·응급 등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의대 증원 관련 예산과 의료 R&D 예산도 적극 편성한다.
청년 분야에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청년 복지는 교육·주거·교통·문화처럼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층 공공분양·공공임대 공급을 이어간다. 지역의 생활·문화 인프라에도 예산을 투입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SOC분야는 교통망 구축을 최대 현안으로 보고 투자를 집중한다. 1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통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지원을 늘리는 한편 2기 GTX와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등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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