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통난 거짓말, 돌아선 여론···‘음주 뺑소니’ 김호중 3주 만에 검찰로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사고 3주 만에 검찰에 송치됐다. 김씨는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기 전 취재진에 죄송하다.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김씨는 사고뒤 책임을 피하려고 연달아 거짓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여론의 관심을 높이고 혐의를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 김씨가 거짓말로 시간을 번 사이 공연을 강행하고 일부 팬이 지지 성명을 낸 것도 대중의 여론을 극도로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 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 이모씨와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 역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 대신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사고 직후 매니저를 ‘대리 자수’시켰다가 들통난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이후에도 ‘만취할 정도로 마시지 않았다’, ‘사고 은폐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명해 왔다. 하지만 김씨가 구속된 이후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내놓은 해명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줄줄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그가 구속될 때 적용되지 않았던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반박할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0.08%)이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김씨 소속사는 김씨는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고 은폐 의혹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강조해 왔다. 소속사 대표 이씨는 사건 초기 발표한 입장문에서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해 매니저에게 옷을 바꿔입고 일 처리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했다며 대표이자 친척형으로서 김호중을 과잉보호하려다가 생긴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전화통화 녹취를 확보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에 송치할 때에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가 직접 허위 자수를 부탁했다고 본 것이다.
김씨 사고 이후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후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이 높아졌다. 김씨는 사고를 낸 뒤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사고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입증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김씨 사고 이후 ‘사고 후 추가 음주’를 새로 처벌하는 법 조항을 마련해 법무부에 입법을 건의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적발을 피하려고 추가 음주를 하면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유명 연예인의 음주 뺑소니 및 거짓말이 대중에게 낱낱이 공개된 파장은 방송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미쳤다. KBS는 지난 29일 사고와 관련해 거듭된 거짓말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며 김씨에 대해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김씨의 모교에선 ‘트바로티 집’ 현판과 김씨의 사진이 철거됐다. 김씨의 이름을 따 ‘김호중 소리길’을 지정한 경북 김천시에선 안내판을 철거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대중의 차가운 여론과 달리 일부 팬들이 김씨를 옹호하고 나선 것도 논란을 낳았다. 김씨 팬커뮤니티에는 김호중 소리길 철거는 시기상조다. 자기 잘못을 시인한 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김호중에게만 이다지 가혹한 돌을 던지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글이 올라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미국 역사상 형사재판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유죄가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초유의 사태인 만큼 이번 평결을 둘러싸고 각종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차분함을 유지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배심원 대표가 그의 앞에서 유죄입니다라고 말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재판정 내부를 기록하는 스케치 화가는 그는 눈을 감은 채로 ‘아니오’라고 말하듯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정을 빠져나오면서는 다소 격앙된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며 부패한 판사에 의한 조작된 재판이라며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국민들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근처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주먹을 들어보였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붙게 될 조 바이든 대통령은 평결이 나온 직후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를 백악관에서 몰아낼 방법은 투표뿐이다라고 밝혔다. 바이든 선거캠프도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논평했다.
미국 양당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가디언은 트럼프 유죄 평결은 미국에 정치적 폭풍을 가져왔다며 공화당은 이를 오판이라고 맹비난했고, 민주당은 공정한 판결을 내린 배심원단에게 찬사를 보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알려진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오늘은 미국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날이라며 이는 사법적 행위가 아닌 다분히 정치적인 행위였다. 바이든 정부는 사법제도를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배심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모든 미국인이 이번 판결을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죄 평결을 둘러싼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NYT는 보도했다.
맨해튼에 거주하는 존 발라지(60)는 트럼프는 사업가이고, 돈 문제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며 사무실에서 일하는 많은 이들에게 있는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텍사스주에 사는 러스티 모리스(35)는 유죄 평결에 실망했다며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다른 모든 일처럼, 정치적인 결과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애틀랜타의 래프톤 프라이스(49)는 트럼프가 감옥에 가도 사람들은 그를 지지할 거다. 이게 흥미로운 점이라며 그가 감옥에 들어간다고 해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로스앤젤레스 시민 애슐리 다니엘스(38)는 일단 기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도 3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는데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건 놀랍다. 전과자가 취업은 못 해도 대통령은 될 수 있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온라인상에서 민주당 인사나 판사 등을 상대로 ‘총살’ ‘반란’ ‘폭동’ 등을 언급하며 폭력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자금 모금 사이트 ‘윈레드 닷컴’은 유죄 평결이 나온 지 몇 분 만에 지지자들의 접속이 몰리면서 다운됐다.
이론상으로 법원은 중범죄 혐의가 인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최대 징역 4년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전망이 다수다.
대신 집행유예나 보호관찰이 내려질 수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망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경우 뉴욕주 밖으로 이동할 때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세 과정에서 불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형이 선고되더라도 대통령 선거 출마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 자격 요건을 35세 이상이고 14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다 하더라도 출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최종 유죄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고, 실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오는 7월11일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결국 관건은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표심이 얼마나 흔들리게 될지다.
최근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약간 앞서고 있다. 평균 지지율은 ‘초박빙’ 양상을 보이지만, 승부를 가를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번 판결이 대선에 미칠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다수이긴 하지만, 사상 처음으로 벌어진 사태인 만큼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단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유죄 평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큰 악재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공영매체인 NPR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법원 판결로 자신이 누구를 지지할지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달 초 ABC뉴스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 중 ‘유죄 판결이 나오면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4%에 불과했다.
그러나 평결의 영향을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빙햄턴대학의 정치분석가이자 역사 교수 도널드 니먼은 AFP에 경합주에서는 선거가 수천 표에 의해 결정된다며 유죄 평결은 분명히 트럼프를 할퀼 것이라고 전했다. 니콜라스 크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조지아대 교수도 이번 선거가 매우 팽팽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두 후보를 평가하는 모든 요소가 11월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2일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는 당초 기대한 목표를 달성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한 점도 북한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강일 북한 국방부 부상(차관급)은 지난 2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어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고 밝혔다. 이같은 반응은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한지 4시간여만에 나왔다.
오물 풍선 살포의 잠정 중단을 결정한 가장 주요한 이유는 목표한 바를 달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두고 남남 갈등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대북전단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애초 북한의 목표였다며 이를 위해 일종의 ‘치고 빠지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그들의 표현대로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하게끔 하는 데 성공했다며 이 갈등이 단시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호흡조절’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 등으로 외부 사상 유입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방송은 북한 군인들에게 심리적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2017년 6월 중부전선을 넘어온 귀순자는 확성기 방송을 듣고 귀순을 결심했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 군은 최전방 일반전초(GOP)에 고정용 확성기 24개와 차량 이동용 확성기 16개를 보유하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통해 ‘대북전단으로 북한 주민들의 심리적 동요를 일으키지 말라’는 경고를 한 것이라며 잠정 중단은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북한의 오물 풍성 살포 중단은 남측 대응에 따른 조건부라는 점이다. 김 부상은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량과 건수에 따라 우리는 이미 경고한 대로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측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북한의 오물 풍선 날리기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