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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육부-의대생 대화 불발, 휴학계 처리 두고 극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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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육부가 13일 오후 6시를 데드라인으로 두고 의대생들에게 제안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은 늘어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 신청서에 서명을 하고, 의대 학장에게 휴학계 수리를 하도록 압박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과 교육부는 이날 대화에 나서지 못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6시37분쯤 현 의대협 비대위 측에서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다며 의대협과 대화의 창구를 열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지난 11일 동맹 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의 복귀를 설득하려 대화를 제안했다.
40개 의대 학생 대표인 의대협은 이날 대의원 서신에서 의대협은 교육부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연락을 직접 받지 못했다며 교육부가 협회에 대한 존중과 대화의 진정성을 갖는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오히려 학생들의 휴학계를 처리하지 말라는 비상식적이고 모순적인 태도에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의대생들의 대화가 불발되면서 정부와 의대생들의 대치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은 요건을 갖춰 휴학 신청을 하며 동맹휴학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가 공개한 전날 유효 휴학 신청자는 511명이다. 지난 10일과 11일 유효 휴학 신청자가 한 자릿수였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는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날에도 휴학 허가는 5명뿐이었다.
교육부는 대학본부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을 허가하면 절차를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전북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총장, 의대학장과 만나 학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휴학은 허가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날 전북대 의대 교수들은 이 부총리의 전북대 방문에 맞춰 ‘의대 교육의 전문가는 정부도 대학 총장도 아닌 현장에서 학생을 만나고 있는 의대 교수입니다’ ‘양질의 교육 환경은 단기간에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학생들의 유급을 막고 등록금 일부의 환불조치를 위해 휴학 신청서 서명에 나섰다. 이날 의대 교수들 사이에선 휴학 신청서에 서명을 한 뒤 의대 학장이 휴학계를 수리하도록 압력을 넣자는 제안이 공감대를 얻었다.
대부분 대학은 학칙에 따라 수업일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에게 F학점을 준다. 학생은 F학점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13일 오후 4시 25분쯤 경남 함안군 칠원읍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함안 2터널 입구에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함안 2터널 입구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한 승용차를 1t 화물차가 추돌하면서 앞에 있던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혔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1t 화물차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및 의대생 유급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정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차원의 ‘집단행동 예고’로 보는 분석이 많다. 실제 의대 교수 집단 사직이 현실화하면 의료현장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은 지난 12일 밤 온라인 회의를 통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 및 수련병원 임상진료 교수의 사직서 제출 여부 의사를 취합하기로 했다. 사직서 제출 시기는 다음 비대위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19개 대학은 서울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제주대·원광대·인제대·한림대·아주대·단국대·경상대·충북대·한양대·대구가톨릭대·부산대·충남대·건국대·강원대·계명대 등이다.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 논의를 본격화한 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 위원장을 맡게 된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교수 입장에서는 의대생과 전공의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점을 18일로 잡았다고 했다.
의료계는 전공의가 지난달 19일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난 이달 18일부터 민법상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또 의대생 수업일수를 따졌을 때 14일부터 27일 사이에 유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보고 있다.
교수들 떠나면 병원 올스톱…정부, 진료유지명령 발령할 듯
그동안 정부와 의사단체 간 ‘중재’를 자임했던 의대 교수들로서는 초강수를 둔 셈인데, 교수단체의 중재 역할 한계론도 제기된다. 정부는 대화 노력은 계속하겠다면서도 의대 증원 규모를 줄이거나 증원 시점을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단체도 ‘전면 백지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자·시민단체들은 의대 교수도 이탈 전공의를 지지하는 의사 당사자라고 보고 있다.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결의하더라도 당장 그 순간부터 일제히 의료현장을 떠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서울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지금 병원 내부적으로는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낼지 확실치 않고 상황을 지켜보는 국면이라고 전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상교수 집단행동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교수 집단 사직이 결정되면 진료유지명령 발령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교수들은 전공의·의대생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느라 피로도가 높아진 상태여서 실제 병원을 떠날 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는 관측도 있다. 만약 의대 교수들이 떠나면 의료현장은 말 그대로 올스톱(전면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환자들의 우려가 크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증 암환자들은 매일 피가 마르는 고통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전공의, 의대 교수, 정부 관계자들은 1~2년 뒤를 내다보며 대안을 생각하고 여의치 않으면 모두 그만두겠다며 환자 목숨이나 생명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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