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R&D 확충’ 지시받은 기재부···작년 예산 ‘31.1조→29.3조’ 말 바꾸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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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중인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를 두고 말을 바꾸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023년도 R&D 예산을 31조1000억원으로 집계했다가 최근 들어 29조3000억원으로 정정했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안을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하기 전부터 새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지만, 예산안 국회 통과 직후인 지난해 12월에도 2023년도 R&D 예산 규모를 31조1000억원으로 공식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 예산안끼리 비교할 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정부가 입맛대로 R&D 예산 수치를 바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기재부는 지난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내년도 R&D 예산은 시스템 개혁과 함께 2023년 29조3000억원 대비 확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 R&D 예산 규모는 31조1000억원이라던 기존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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