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예고하며 증원 반대 계속하는 의료계··· 정부 “전공의 복귀 바란다, 사직서 수리 안해”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안을 확정하고 관련 절차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의료계는 끝까지 다퉈보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의협과 의대교수 단체를 중심으로 법원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 결정을 빨리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전국 각지에서 정부 정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도 계획 중이다. 각 대학이 의대 입시요강을 확정하는 5월말이 의료계의 동력을 좌우할 또다른 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재항고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학들이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의대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서울 고등법원은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고 의료계는 이에 재항고한 상태다. 의사단체는 사법부가 재항고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부에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하라고 소송지휘권을 발동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대학에서 늘어난 인원을 감당할 만큼 교육시설과 교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내세웠다.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 예방의학 등 기초의학을 가르칠 교수들이 특히 부족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날 전의교협은 한 사립대 의대의 수요조사서를 익명으로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의대 증원 시 당장 내년부터 기초교수 12명이 부족하다. 전의교협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118명의 의사 기초교수가 신규임용됐으나 현재 전국의 기초의학 대학원생이 104명 뿐이라고 설명하며, 약 30개 대학의 기초교수를 채우기엔 예비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 홍보위원인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정원을 한번에 68%나 늘리면 의학교육 장이 붕괴되고 공공복리 붕괴가 온다고 말했다.
의협은 오는 3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정부 의료정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전공의·의대생 학부모 단체 등도 참여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대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하면서 의료계 몫 위원 참여 없이 의료개혁 관련 위원회를 열어 현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8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춘 ‘전문의 종합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의료공백이 길어질 상황을 대비해서 지난 주부터 11개 주요 환자단체 각각에 국·과장급 담당관을 지정하고 상시 연락체계를 만들어 의견을 접수 중이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도 기존과 같이 전공의들의 자발적 복귀를 요청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으로 근무지와 학교를 이탈했지만 이젠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할 때라며 복귀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망설이신다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전공의보호신고센터와 교육부에 설치된 의대생보호신고센터에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익명을 보장하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병원 측에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는 선을 그었다. 전 실장은 현재까지 정부는 사직서 수리와 관련된 부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