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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주단 “8%” 태영건설 “6%”…추가 대출 금리, 새 뇌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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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절차)에서 대주단(채권 금융회사)의 추가 대출 금리가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했다. 대주단은 태영건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최대 사업장인 마곡 CP4 추가 대출 금리로 기존보다 높은 연 8%를 제시한 반면, 태영건설은 금리를 동결한 사업장도 있다며 6%를 요구한다.
건설업계에서는 오는 4월 위기설까지 나오는 가운데 마곡 CP4 상황이 전체 PF 사업장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건설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PF 사업장 59곳 중 58곳의 처리(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반포 생활주거 사업장 1곳은 과학기술공제회가 추가 공사비 조달을 반대해 처리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다.
마곡 CP4 사업장은 태영건설이 사업을 벌인 59곳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서울 마곡역 인근 마이스(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인 CP4 블록에 지하 7층~지상 11층, 연면적 약 46만㎡ 규모의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태영건설이 시공사이자 시행사(지분율 29.9%)로 참여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매입할 예정으로 금액은 2조3000억원이다.
앞서 신한은행 등 채권단은 마곡 CP4 사업장에 부족한 사업비 3700억원을 추가 대출하기로 했지만 대출 금리가 확정되지 않았다.
채권단은 당초 수수료 포함 9.5%를 제시했다가 최근에는 8%까지 낮춰 수정 제안했다. 오는 24일 만기인 기존 대출 금리 5.57%보다 2.43%포인트 높지만, 정상기업인 롯데건설의 최근 조달 금리보다는 0.5%포인트 낮다.
유동성 위기설이 제기된 롯데건설은 PF 우발채무를 장기 조달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신한·KB국민 등 금융사 8곳이 참여한 장기펀드 2조3000억원을 이달 초에 조달했다. 금리는 선순위 8.5%, 중순위 8.8%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중인 태영건설에 롯데건설 조달 금리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고, 마곡 CP4 사업장이 예정대로 오는 9월에 준공하면 대출기간이 6개월뿐이어서 이자 부담도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자 규모는 약 150억원이다. 태영건설이 시행사로서 거둬들일 예상 수익 수백억원도 고려 대상이다.
반면 태영건설은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금리를 적용받은 롯데건설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적용을 받고 있는 회사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한다. 대주단이 워크아웃 기업에 한 추가 대출은 기촉법에 따라 우선 변제되는 만큼 만에 하나 상황이 악화해도 채권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자칫하면 법정관리 수순으로 갈 수도 있는 ‘을’의 위치인 태영건설이 추가 대출 3700억원에 만족하지 않고 금리까지 더 낮추려는 것은 마곡 CP4 사업장 협상 결과가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이 가장 사업성 좋은 마곡 CP4 사업장을 기준으로 다른 태영건설 PF 사업장 금리도 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 소환조사를 당분간 진행하기 어렵다고 22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팀은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건관계인(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해당 사건관계인에게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은 주호주 대사 부임 11일 만인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 명목으로 귀국했다. 총선을 앞두고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부임에 대한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회의 참석 명목으로 일시 귀국시켰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전 장관이 귀국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말 문제가 있었으면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한다며 공수처를 압박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도 그가 다음달 4일까지 국내에 체류한다면서 공수처에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수처는 정부·여당과 이 전 장관 측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소환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19일에도 이 전 장관 조사 일정과 관련해 수사팀이 제반 수사 진행 상황을 감안하면서 사건관계인 측과 협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반발했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몇 차례 연장하고 해제에 반대의견까지 냈다고 하던데 소환조사 준비가 아직도 안 되어 있다니 납득하기 어렵다며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고발장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것을 부당하게 회수·재검토시킨 혐의(직권남용)로 고발됐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현 단계에서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압수물을 분석한 뒤 하급자들을 먼저 불러 조사하고 윗선에 대한 조사로 나아가는 게 통상적인 수사 순서인데 공수처는 아직 압수물 분석을 완료하지 않았고 하급자에 대한 조사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수사 절차는 검찰 수사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피의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지난해 4월 프랑스에서 귀국한 시점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처음 소환조사했다. 송 전 대표는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며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자진 출석’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소환 조사는 수사의 한 방식으로 수사팀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시기에 하는 것이라며 피조사자가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재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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