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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사진2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29일로 종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하지 못했다. 5년에 걸쳐 법관 370명을 순차적으로 늘리는 법안도 자동 폐기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는 오는 30일부터 법관 증원 법안 처리에 다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29일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까지 통과했음에도 법률안이 최종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돼 안타깝다”며 “22대 국회에서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최우선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판사 정원은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다. 법원행정처는 다시 기재부와 논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앞서 협의를 거치며 증원 인원을 확정했기 때문에 추후 논의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법무부 발의 법안이라 법무부와도 빨리 협의해나가기로 했다.판사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
한국 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국내외 핵심광물 광산 수와 귀속 생산량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차 산업 핵심광물 수입은 중국 등 특정국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한국경제인협회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8일 이같이 밝혔다.한경협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기업이 보유한 핵심광물 7종(동·아연·연(납)·철광석·니켈·리튬·코발트) 광산 수는 36개로, 중국(1992개), 미국(1976개)은 물론 한국과 같이 자원 부존량이 부족한 일본(134개)보다 적었다.핵심광물 7종의 귀속 생산량도 매우 적었다. 귀속 생산량이란 광산의 총생산량에 기업 지분율을 곱한 값을 말한다. 2022년 기준 한국 기업의 귀속 생산량이 전 세계 총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핵심광물 7종(동 0.2%, 아연 0.0%, 연 0.0%, 철광석 0.4%, 니켈 1.0%, 리튬 0.0%, 코발트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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