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나몰라라하는 종이빨대…자발적 사용하는 카페·편의점은 왜?

일부 프랜차이즈 카페와 편의점, 배달 앱 플랫폼이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에도 종이빨대 사용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업체는 전 세계적인 환경 정책 기조에 따라 앞으로도 종이빨대를 계속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1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종이빨대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아한형제들은 소상공인연합회에 1억원을 기부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해당 기부금에 자체조달 기금 1억원을 더해 총 2억원 상당의 종이빨대를 구매해 소상공인에게 배포한다.
종이빨대 업체를 지원하는 동시에 소상공인들이 친환경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취지라고 양측은 설명했다.
편의점 CU도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방침과 관계없이 앞으로도 종이빨대를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CU는 종이빨대 사용 등에 따른 플라스틱 저감량을 2022년 연간 54.2t, 지난해에는 약 80t으로 추산했다.
스타벅스는 2018년부터 종이빨대를 사용하고 인스타 팔로워 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플라스틱빨대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며 고객의 편의를 위해 종이빨대의 내구성 등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환경부는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와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및 회수·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이들 업체는 일회용품 사용 감축에 자발적으로 나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협약에 참여한 프랜차이즈 카페 관계자는 당장은 종이빨대를 사용하면 비용 부담이 크지만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이 추세인 만큼, 플라스틱 규제는 더 강화될 것으로 에상된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폴바셋, 투썸플레이스, 엔제리너스 등 17개 커피전문점과 5개 패스트푸드점, 2개 제과업체 등 총 24개사가 협약을 체결했지만 모든 업체가 종이빨대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대부분 가맹점주가 플라스틱빨대를 주문하기 시작했다며 플라스틱빨대보다 종이빨대 단가가 비싼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카페 등 매장 내 종이컵 등의 사용 금지 계도 기간 종료를 보름여 앞두고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도 무기한 연장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사실상 철회했다.
달라진 정부 정책에 생산설비를 확대하고 대량 생산한 소상공인인 종이빨대 제조사가 타격을 입었다.
종이빨대를 생산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완화로 몇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플라스틱빨대 생산으로 돌아섰다며 플라스틱빨대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환경 부담금을 적용하거나 종이빨대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올해 11월 부산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가 열리는데 그동안 준비해온 플라스틱 규제 정책들이 현 정부에서는 실종됐다며 협약은 실효성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플라스틱 규제와 관련해 입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