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서울서 개막

미국 밖 첫 개최…중 견제용민주진영 대표성은 떨어져
북, 회의 직전 미사일 발사한·미 외교장관 강력 규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주의 진영 결집을 위해 출범시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18일 서울에서 개막했다. 미국 밖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막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회의 환영사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거짓정보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회의 참석차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허위정보를 이용하는 사례를 거론하며 우리의 경쟁자와 적들은 허위정보를 통해 의심과 냉소주의, 불안정을 부추기면서 민주사회 내부의 균열을 이용하고 있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적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낮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오찬 회담을 하고 북핵·북한 문제와 지역·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심도 있고 전략적인 논의를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미 외교장관은 민주주의 정상회의 직전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규탄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북한은 이날 오전 7시44분쯤부터 38분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도 재확인했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의 자체 핵우산 보유’ 언급과 미국 고위 당국자의 ‘중간 조치 검토’ 발언 등 북한 비핵화에 대한 다양한 언급이 나오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중국을 견제하고 민주주의 진영을 결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출범했다. 첫날 회의에 외교장관이 직접 참석한 국가는 미국, 인도네시아, 가이아나, 모리셔스이다. 영국은 부총리가, 호주는 외교부 부장관이 각각 참석했다. 민주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회의로 보기에는 참여도가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교부는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의 구체적 명단과 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관련 질문에 1, 2차 정상회의 때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추후에 공개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