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에서재

밀리에서재 국민의힘은 26일 21대 국회 회기 안에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22대 국회에서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역제안했다. 국민연금을 얼마나 내고(보험료율) 얼마나 받는지(소득대체율) 모수개혁을 먼저 하면 보다 중요한 구조개혁 동력이 사라진다는 것이 여당 주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금개혁은 21대 임기 종료를 3일 남겨둔 상황에서 떨이하듯 졸속으로 처리하기엔 너무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22대 국회에서 여·야·정협의체를 꾸리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밝혔다.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재차 거부한 것이다.국민의힘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바꾸는 모수개혁보다 구조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구조개혁 방안은 쏙 빼놓고 ...
일본과 중국 언론 등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7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3국이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는 결의를 재확인하고 한·중·일 프로세스의 재활성화를 확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하야시 장관은 이어 “다음번 일본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에서는 3개국의 협력을 과제에 대응하는 형태로 발전시키도록 힘써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일본 마이니치신문은 “3국 정상이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중·일 프로세스 ‘재출발’을 강조하며 관계 개선을 위한 의욕을 전면에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한·중·일이) 경제와 인적 교류 등 실무 면에서 ‘미래 지향의 협력’을 확인하고 공동선언을 채택했다”며 이번 정상회의에 의미를 부여했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항상 중일한 협력을 중시했다”며 “이번 정상회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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