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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개설 망고스틴 등 5종 관세 낮추고오렌지 직수입 물량 확대 공급할인 지원·식품업계 압박 병행유류세 인하 조치도 추가 연장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4월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과·배 등 가격이 급등한 과실류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체리·키위 등 수입과일 공급 확대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실시 중인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는 전통시장으로 확대한다. 가공식품 물가 고공비행과 관련해선 최근 원재료 가격 하락을 지렛대로 유통·식품업계에 가격 인하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전 부처가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된다면 유류세 인하를 올해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지 18일로 한 달이 됐지만 정부는 물론 갈등을 조율해야 할 국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 입장에 보조를 맞추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야가 4·10 총선 공천에 매몰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와 관련한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총선에 나설 지역구 후보를 공천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가끔 지도부 발언과 논평으로 입장을 내놓긴 했지만 여당은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보조를 맞추는 수준이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에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금이라도 돌아와 환자들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의사 출신인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거듭 “의료...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이 연금개혁 의제숙의단 논의 결과가 재정안정을 외면한 노동·시민단체에 편향된 ‘연금개악’이라는 평가에 대해 반박했다.연금행동은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공론조사에 의한 연금개혁, 왜곡·허위보도 바로잡기’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연금개혁 의제숙의단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민대표단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일부 언론이) ‘개악’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나 국민의 의견을 수호하는 대의 제도는 다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8~10일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1안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과 2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등 두 가지 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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