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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스토리G 한 해 동안의 나라살림을 정리·평가하는 국가결산보고서는 매년 4월10일 이전에 발표하도록 국가재정법에 명시돼 있다. 그동안 정부는 통상 4월 첫째 주에 해당 보고서를 공개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총선일인 10일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1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국가결산보고서에는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결과와 재정적자·국가부채·국가자산 증감 규모 등이 담긴다. 지난해 국가 재정 현황·동향의 종합판인 셈이다. 보고서는 감사원 검사를 거쳐 정부에 재송부되고, 정부는 이를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도 이미 3월 말 작성이 완료돼 기획재정부 내부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년과 달리 4월 첫째 주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해 발생한 56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 등으로 각종 재정 지표가 크게 나빠졌기 때문에 총선 뒤로 발표를 미뤘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국가재정법 제59조는 “기획재정부 ...
중국공산당이 당원들을 상대로 징계 규정을 철저히 학습하라며 공문을 발송했다. 축구계 비리 등 지난해 주요 반부패 수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당원들을 상대로 재차 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판공부는 최근 ‘전당적 당 기율 연구 및 교육 실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개정된 ‘중국공산당 징계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연구·시행하기 위해 4월부터 오는 7월까지 당 규율 및 연구 교육이 당 전반에 걸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국공산당은 “우리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를 견지해야 하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당원과 간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며 당원과 주요 간부에게 “규율을 배우고, 이해하고, 준수하라”고 밝혔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앙기율위)는 지난 1월 8일 개막한 중국 공산당 제20기 제3차 중앙기율위 전체회의에서 강화된 징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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