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문의

벨라루스 대통령 “테러범들, 벨라루스행 좌절돼 우크라로”···‘우크라 배후설’ 푸틴과 엇박 > 고객문의

벨라루스 대통령 “테러범들, 벨라루스행 좌절돼 우크라로”···‘우크라 배후설’ 푸틴과 엇박

페이지 정보

본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밀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범들이 애초 벨라루스로 도망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테러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다는 푸틴 대통령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벨라루스가 신속히 국경 검문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들(테러범들)은 벨라루스에 오지 못했다면서 그들은 검문소를 보고 방향을 돌려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갔다고 말했다.
이날 루카셴코 대통령은 테러범 체포를 위해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긴밀히 공조했다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이는 푸틴 대통령의 주장과 상반된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22일 모스크바 외곽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을 공격한 테러범들이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도주했다면서 우크라이나 배후설을 제기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도 테러범들이 우크라이나 측과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루카셴코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테러범들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도망친 것은 벨라루스 국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일 뿐, 우크라이나와는 무관한 셈이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테러범들의 차량이 모스크바에서 브랸스크주로 향하자 벨라루스와 러시아 보안당국이 협조해 체포 작전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남서부에 있는 브랸스크주는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국경을 모두 맞대고 있다.
대통령실은 27일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속도를 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총선 화두로 띄운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에 제2집무실 설치 속도전으로 화답하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2021년 7월 대전·충청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의회와 행정부처가 지근거리에 있어야 의회주의가 구현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공약인 국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세종의사당 개원은 한 위원장이 밝힌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과는 차이가 있다. 대통령실은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옮기는 데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대선 공약과 소신을 들어 한 위원장 제안에 일단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도 세종의사당 건립을 공약으로 내걸 만큼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세종시 완전 이전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분위기다. 대통령실이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에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은 데는 위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이유로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위헌 결정을 할 때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를 수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 요소라고 밝혔다. 국회 완전 이전 논의가 공론화하면 위헌 논란도 함께 본격화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제안에 대해 이미 여야가 약속했던 것으로 신속하게 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서 이기면 하겠다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는 국회뿐 아니라 대통령실도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하다 무산된 수도 이전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비대위원장의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 선거 때 여당과 야당이 모두 공약했던 것 아닌가라며 다만 이런저런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그런 약속을 할 게 아니라 집행 권력을 가진 정부·여당이 그냥 신속하게 해치우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집권 여당은 집행 권한을 갖고 있어서 이미 약속했던 것은 신속히 하면 되지, 또 약속할 필요가 없다며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서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진지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야당이 (국회 세종 이전을) 반대하지 않는다. 야당 공약이기도 했고 야당도 그 주장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 열고 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하고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한 후 민주당은 추진단을 구성해 꾸준히 추진해 온 바 있지만 국민의힘이 그간 논의에 소극적이거나 지연하는 태도를 취했다고 말했다.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실이나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세종으로 이전하자고 주장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녹색정의당은 세종시로 수도 이전 완성을 위해 수도 세종을 명문화하는 개헌을 약속드린 바 있다며 국회 뿐만 아니라 용산으로 졸속 이전한 대통령실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진정성 있는 실천을 위해선 세종 행정수도 선포, 대통령 주집무실 이전, 국회의사당 추진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관습 헌법이란 이유로 무산된 수도 이전도 해야 한다며 환영했다. 조 대표는 각종 사법·사정 관련 기관도 이전해야 한다며 대법원, 대검찰청,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이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위헌 소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설익은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관습헌법’을 이유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당시 헌법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결정적인 요소라고 명시했다.
김민석 실장은 국민의힘과 한 위원장이 (국회 이전이) 헌법적 문제 제기 등 여러 제약적인 측면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여야 합의가 있으면 헌법적 문제 제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준우 대표는 세종시로의 국회 완전 이전은 헌재 결정에 따르자면 개헌사항이라며 헌법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총선용 선심성 공약인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과거에는 국회 세종시 이전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했다가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0년 7월 민주당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더불어 ‘청와대 이전’을 함께 제안한 바 있지만, 국민의힘은 곧장 비난 일색의 논평을 내며 ‘부동산 투기 절호의 찬스’라는 원색적 표현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배현진 당시 원내대변인은 2020년 7월20일 김태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국회 세종시 이전을 제안하자 온나라 부동산이 쑥대밭인 이 시점에 이번에는 세종시 국회 이전이라는 국가개발의 거대 담론을 던졌다며 역시 투기 조장 일등 정부와 집권 여당답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회 세종시 이전 발언이 세종시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